경남 진주시 혁신도시 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연수원 건립사업(본지 지난해 11월 30일 자 12면 보도)이 부지 확보 실패로 백지화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300억 원을 들여 신축기로 한 연수원 건립계획이 부지를 구하지 못하면서 사업비가 불용처리돼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19일 밝혔다.

저작권위원회는 연수원 건립을 위해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진주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체 300억 원의 국비 예산 중 55억 원(설계비)을 확보했다.

진주시는 36억 원을 들여 경남개발공사 소유의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 6600㎡를 매입해 저작권위원회에 무상 임대키로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법상 무상임대를 할 수 없는 데다 임대료 감면도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지만 저작권위원회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전문연구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차선책으로 해당 부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무상임대한 뒤 이를 다시 저작권위원회에 넘기는 방안까지 고민했지만 행안부의 반대에 막혔다. 무상 임대 부지를 제3자에 넘기는 것은 전대행위(임대받은 자가 다시 임대하는 행위)로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유상 임대(공시지가 기준 연 3000만~4000만 원)를 받기 위해 예산확보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결국 지난해 연말까지 부지 확보를 못 하면서 연수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 55억 원이 모두 불용처리되고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연수원이 건립되려면 부지 매입 비용이나 임차 비용이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전시관 세미나 시설 등을 갖춘 연수원은 2018년까지 건립할 계획이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