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원도심 통합 보류] 무리한 추진에 중구 주민·공무원 반대…갈등 요소 잠복

배경·과제

  • 국제신문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18-01-18 20:14:0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북항 매립지 경계 갈등서 촉발
- 3곳 구청장 교체 맞물려 ‘적기’
- 인건비 등 재정부담 악화도 원인
- 통합 땐 인구 3위·GRDP 1위 등
-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기대 불구
- 행정조직 축소에 관료사회 반발
- 정부 법적 추진 절차 지연 겹쳐
- 새 시장·구청장 의지도 미지수

부산의 해묵은 난제였던 원도심(중·동·서·영도 4개 자치구) 통합은 지난해 3월 서병수 부산시장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북항 매립지 경계 조정을 둘러싸고 중구와 동구가 첨예하게 대립한 게 계기였다. 통합으로 갈등을 애초부터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시는 올해 7월 1일 통합 원도심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중구가 강력하게 반대에 나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중구를 제외한 3개 자치구만 통합건의안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오는 7월 통합 자치구 출범까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이번 원도심 통합 시도는 결국 불발에 그쳤다.
   
부산 북항 매립지 경계 조정을 둘러싸고 동구와 중구가 신경전을 벌였다. 국제신문 DB
■시기는 절묘했으나

지난해 3월 서 시장은 “원도심권이 전반적으로 낙후돼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며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동구가 중·동구 통합을 추진했으나 진척이 없는 등 과거부터 원도심 통합은 지역의 단골 현안이었다. 주민 반대와 행정조직 축소를 우려한 관료사회의 반발로 통합을 진전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원도심 통합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2017년 10월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중구 95명, 동구 152명, 서구 184명, 영도구 205명으로 부산시 구·군 평균 298명과 비교할 때 공무원 수가 많았다. 이에 따른 구 전체 예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율도 중구(27.3%), 동구(21.1%), 영도구(18.9%) 순이어서 재정 부담 악화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18일 부산시와 원도심 4개 구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극제 서구청장은 “재정자립도가 10%대로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데다, 인구는 계속 줄어 통합 없이는 지역의 미래가 없다는 점에 공감해 공동합의문 발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관계자들이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원도심 통합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지난해 12월 기준 원도심 4개 구의 합산인구는 36만6646명으로, 4개 구가 통합하면 인구 면에서 해운대구와 부산진구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경제규모도 확대된다. 4개 구 합산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4년 기준 11조607억 원으로 부산 1위인 강서구(10조5990억 원)를 넘는다. 통합하면 행정경비가 1000억 원가량 절감돼 주민복지로 돌릴 수 있고, 정부 지원금(통합 지원 인센티브 1조5000억 원 추산)도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통합 창원시와 통합 청주시는 3000억 원 정도의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시기도 절묘했다. 4개 구 중 중구(김은숙), 서구(박극제), 영도구(어윤태) 구청장이 모두 3선이라 이번에 교체 대상이다. 시는 해당 구청장들이 연임할 수 없는 환경이라 큰 반대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중구가 격렬하게 반대에 나서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구를 제외한 동·서·영도 3개 자치구만 지난해 9월 통합건의안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4년 뒤도 불투명

   
서병수 부산시장이 19일 시청에서 원도심 4개 구 구청장과 함께 원도심 통합 보류를 발표하고 있다.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자치구로부터 통합 건의문을 받은 지방자치발전위가 통합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주면 행안부가 통합을 권고하고, 해당 지역 주민투표 등을 통해 통합이 진행된다. 하지만 위원회는 통합 건의문을 검토조차 못했다. 위원회는 오는 23일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출범한다. 위원회가 오는 23일부터 가동한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출범 뒤 원도심 통합과 관련해 현장 조사부터 할 계획이어서 위원회의 통합 방안 마련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일정상 3월부터는 통합 추진이 불가능해져 그 전에 위원회의 통합 방안 마련→행안부의 통합 권고→주민투표 등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주민투표에만 한 달 정도 걸려 시간이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지자 부산시가 보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지방자치발전위로부터 ‘원도심 통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도 보류에 한몫했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원도심 4개 구 통합은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역의 특수성 ▷상생발전 가능성 ▷통합여건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중 주민여론을 의미하는 여건 성숙도 부문에서 미흡해 통합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위원회의 내부적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4년 뒤인 2022년 7월 1일 통합 자치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설 중·서·영도구는 자치단체장이 재선 욕심에 통합에 쉽사리 찬성할 리 없고, 서 시장도 재선이 안 되면 새 시장이 원도심 통합 건을 계속 추진 과제로 삼을지도 미지수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원도심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

1 부산 원도심은 과거의 영광 회복, 지역균형 발전,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4개구를 통합한다.

2 통합의 시기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통합논의를 위해 2022년 7월 1일로 정한다.

3 통합구 출범까지 원도심의 미래발전전략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할 (가칭)‘원도심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4 부산시는 원도심 통합을 위해 4개구가 요청하는 현안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정부의 인센티브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5 원도심 4개구는 낙후된 원도심의 상생발전과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위해 상호 배려하고 협력한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6개 단지 4642가구…이달 말 부산서 분양시장 큰장 선다
  2. 2“전쟁 나면 여학생들 위안부 될 것” 동의대 교수 망언
  3. 320개 있는데…영도 전망대 또 설치 논란
  4. 4부산형 지역화폐 첫걸음부터 진통
  5. 510대의 빈곤 <3> 가난의 그늘 ②교육빈곤
  6. 6커지는 여당 단체장 리스크…흔들리는 낙동강벨트
  7. 7 바이오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이상희
  8. 8‘양탄자’ 타고 환상적 음악여행 떠나요
  9. 9부산발 ‘反 조국연대’ 매주 한 차례 파면요구 집회 연다
  10. 10금리 0.1% 더 깎아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피 접속 폭주…한때 대기자 1만 명
  1. 1황교안 제1야당 대표 삭발…“국민 뜻 거스르지 마라”
  2. 2황교안, 오후 5시에 조국 사퇴 촉구하는 삭발시위 진행
  3. 3류여해 “나경원 대표 삭발의 시간이 왔네요”
  4. 4박용진, 유시민 '화딱지 난다' 발언에 "뒤끝 작렬" 비판
  5. 5文대통령, 동해를 일본해로 오기한 공공기관에 '엄중 경고'
  6. 6저도 17일부터 1년간 시범 개방 방문하려면 예약 필수
  7. 7부산진구, 일자리플러스 페스티벌 개최
  8. 8북한 “몇 주 내 미국과 협상, 좋은 만남되길 기대”
  9. 9부산진구, 젊음과 함께 뛰는‘청년창업스쿨’교육생 모집
  10. 10김대근 구청장 두고 여당서도 부글부글
  1. 16개 단지 4642가구…이달 말 부산서 분양시장 큰장 선다
  2. 2카카오뱅크 신용정보 조회 340만 명 돌파
  3. 3금융·증시 동향
  4. 4금리 0.1% 더 깎아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피 접속 폭주…한때 대기자 1만 명
  5. 5사우디 석유시설 피격 여파 국제유가 하루에 20% 폭등
  6. 6기후환경회의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안’에 산업부 난색
  7. 7금융거래 절반 온라인 이용…해킹·위변조 위험도 커져
  8. 8작년 원양어업 생산량 늘었지만 수입 줄었다
  9. 9조정지역 임대주택 샀다면 올해 종부세 부담 늘어난다
  10. 10일본 맥주 끝없는 추락
  1. 1“왜 아내와 나란히 안 앉혀줘”…문신 보이며 불안감 조성한 50대
  2. 2박근혜 전 대통령 병원 이송… 어깨 수술 예정
  3. 3영도구 기계식 주차장 운반기 내려앉아 주차 안내하던 60대 부상
  4. 4‘조국 사모펀드 핵심’ 5촌 조카 구속영장…밤늦게 발부 여부 결정
  5. 5서울 지하철 1호선 지연, 원인은? “월요일부터 지각이네”
  6. 6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
  7. 7이양수 "농림부 산하 기관 3곳,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8. 8부산 북구문화빙상센터 어두운 조명과 낡은 냉각기에 선수·학부모는 노심초사
  9. 9김명수 대법원장, 광주 망월 묘역 참배…전두환 비석 밟아
  10. 10"알츠하이머 치매 조기 진단키트 개발…피 한방울이면 충분"
  1. 1아스날VS왓포드, 2-2 무승부... 후반에만 2점 먹혀, 리그 순위 7위
  2. 2‘베로나 - AC 밀란 ’ 패널티킥으로 1:0 ... AC 밀란 아슬아슬한 승리
  3. 3롯데 리빌딩 성패, 한동희·고승민 두 손에 달렸다
  4. 4구멍난 수비에…아이파크, 잡힐 듯 안 잡히는 1위
  5. 5“콜로라도 이번엔 꼭”…류현진, 22일 13승 도전
  6. 6남자탁구, 아시아선수권 단체전 4강행
  7. 7페테르센 18번홀 극적 버디, 유럽에 우승컵 안기고 은퇴
  8. 8
  9. 9
  10. 10
우리은행
10대의 빈곤
가난의 그늘 ②교육빈곤
귀촌
함양 운서마을 곶감명장 유진국 씨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