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에 제소 … 맞대응 나서
-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울산 동구와 동구의회가 의회 직원 인사를 놓고 갈등 끝에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판결 결과는 타 지자체와 의회에도 준용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울산 동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동구는 최근 구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구의회를 제소하고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이는 동구의회가 지난해 말 의회 정례회에서 ‘울산 동구의회 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공포한 데 대한 대항 차원에서 취한 조치이다. 당시 구의회는 지방자치법 92조 1항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장이 추천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동구는 이 조례가 자치단체장이 가진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동구가 주장하는 문제의 소지는 4가지 항목이다. 조례 2조 2항의 ‘의회사무과 직원이 다른 부서로 전출될 경우 의장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조항과 6조의 ‘인사내정사항 통보’ 등 3가지 조항이다. 조례 6조 1항 ‘구청장은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내정 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조 2항 ‘구청장은 의장이 추천한 직원을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밝히고 재추천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6조 3항 ‘구청장은 의회사무과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등이다.

동구는 이 모든 조항이 단체장 고유 권한인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고 특히 6조 1항의 경우 인사 기밀 사전 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동구의회는 이미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시행 중이라며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 공포해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의회가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사에 의견을 내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다.

이처럼 동구의회가 조례 공포를 강행하자 결국 동구는 대법원 제소라는 극단적 대응을 하게 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와 의회가 갈등이 있으면 1·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돼 있다.

동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 일단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동구 모 의원은 “집행부의 제소에 대해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할지,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할지를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