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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 노동자 생활임금 조례 포함해놓고 나몰라라

중구·기장군, 소속 근로자 한정 “임금 본격 적용땐 민간에 부담”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18-01-12 2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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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확대해놓고 제외시켜
- 사상구는 포함한 조례 제정

부산지역 일부 구·군이 도입한 생활임금제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을 폭넓게 만들어 놓고 정작 해당 노동자를 포함하지 않아 반쪽 운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사상구는 최근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만간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9월 15일까지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제는 지난해 중구를 시작으로 지자체가 속속 도입하는 중이다. 부산시와 동래구, 기장군도 생활임금제를 운용 하고 있다. 생활임금 금액은 중구 8855원, 동래구 8329원, 기장군 8435원, 시 8448원이다.

적용 대상은 구·군마다 차이를 보인다. 시와 동래구는 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시·구 소속 근로자로 한정했다.

반면 중·사상구와 기장군은 구·군 소속 근로자에 더해 ‘구·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더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주로 주차 단속이나 생활폐기물 용역, 청사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 노동자다. 중구 220여 명, 사상구 229명, 기장군 123명 규모다.

하지만 현재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중구와 기장군은 올해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에서 위탁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를 제외했다. 대신 각각 구 소속 근로자 113명, 569명만을 포함했다.

위탁 노동자를 뺀 것은 민간까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중구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점을 논의해 이들을 올해 적용 대상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장군 역시 이들을 배제했다.

중구 관계자는 “민간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생활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도 해 모두가 조례 적용 대상은 아니다”며 “제도를 시행하는 첫해이고 민간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어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례 취지와 달리 생활임금 적용 대상임에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일반노조 천연옥 수석부위원장은 “생활임금 조례가 더욱 의미 있으려면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고 임금 수준 또한 높아져야 한다”며 “생활임금제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사상구는 229명의 용역 노동자 중 13명을 생활임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관심을 끌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통상 최저임금의 1.2~1.35배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단체장의 행정명령 방식으로 이를 시행한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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