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조기 종료 시도”
- 20년간 예산 6764억 원 투입

총 67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사업재검토위원회가 가동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위원회 운영의 불투명성과 부적절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재처리해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재검토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은 “재검토위원회가 부실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며 검토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검토의 주체로서 주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와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과기정통부는 일정은 물론 양측 패널 인적 정보, 의견청취회의 등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는다. 또 활동 기간을 2개월간으로 지정해 무리하게 재검토를 종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관계자와 원자력연구원 재처리고속로 사업단장 및 사업부장 등이 수시로 대책회의를 여는 등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포함된 고독성·장반감기 핵종을 분리해 ‘SFR’이라는 원자로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파이로프로세싱 실증시설 건설 및 운영 타당성을 검증하는 이 연구는 1997년부터 20년 동안 한미 공동으로 진행했다. 현재까지 총 6749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실험 과정에서 방사성 기체 노출 등 문제점이 지적됐고 상용화 사례가 없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애초 2020년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406억 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의 추진 여부와 방향성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지난달 원자력 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사업재검토위원회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에 대한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 모든 자료는 찬반 양측이 열람 및 의견·반론이 상시 가능하도록 온라인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달 중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료 검토 후 양측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며 아직 자료 검토가 진행 중이라 온라인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