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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장공모 확대 반발…교총 “코드인사 우려”

9월부터 공모제한율 폐지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18-01-08 19:15:20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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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총 “교원 인사제도 위협”
- 국민청원 등 반대운동 벌여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공모를 거쳐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대상 확대를 둘러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8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교총회원들이 8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확대하겠다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특정 노조를 위한 코드인사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담임·오지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 관계자는 “2015~2017년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교장의 80%가 전교조 출신”이라며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60년 동안 쌓아온 교원 인사제도의 안정성을 무너뜨려 교직사회의 분열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4일부터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며 8일 현재 1만5000명을 돌파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2007년 참여정부 당시 필요성이 대두돼 2008년 시범실시를 거쳐 시행됐다.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15년 이상 교사 경력이 있으면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로 교장을 선임할 수 있고, 그 비율은 대상 학교의 15%다. 부산에는 현재 초중고 자율학교 60곳과 자율형공립고 13곳이 있다. 2016년 처음으로 금정구 금성초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특히 지난달 교육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 상한선을 현행 15%에서 폐지하고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9월 임용되는 교장부터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단계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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