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는 회원들이 지역 법관들을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 등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80.16점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변호사들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 문항으로 나눠진 평가지를 작성, 부산변호사회로 제출했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모두 451명이며, 5140건이 접수됐다. 부산변호사회는 평가된 법관 총 207명 중 변호사 20명 이상에게서 평가된 74명에 대해서만 결과를 산출했다.

평가 결과 부산고법 심담 이재욱 부장판사, 부산지법 김문희 김종수 한영표 부장판사 장기석 정동진 정영훈 판사, 부산동부지원 김동현 부장판사, 부산서부지원 조원경 부장판사가 상위 10명에 포함됐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88.41점이며 최고점은 91.05점이었다. 김문희 부장판사는 3년 연속, 이재욱 부장판사 장기석 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 법관으로 선정됐다. 변호사들은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을 충분히 배려하고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다”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하위평가 법관 10명의 평균 점수는 70.17점이었다. 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은 부산고법 1명, 부산지법 5명, 부산가정법원 1명, 동부지원 2명, 서부지원 1명이다. 최하위 점수를 받은 K 부장판사는 37명의 변호사에게서 평가됐으며 60.54점을 받았다. K 부장판사와 S 부장판사 2명은 2년 연속 하위 법관으로 꼽혔다. 부산변호사회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 통지하는 등 본인도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변호사들은 이들이 “재판 진행 때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 “강압적으로 화해 내지는 조정으로 사건을 끝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