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실업급여 건설현장서 무더기로 샜다

60명 건설사 직원과 짜고 3년간 3억 원대 부정수급…부산노동청 전액 반환조치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7-12-20 19:37:3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십 명이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3년 사이에 억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60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에 산재한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근로자로 허위 등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얻어 실업급여 2억99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부산과 경남에 본사를 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140개 업체가 적발됐다. 범행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소장 반장 등 업체 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이뤄졌다.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이들은 대부분 현장소장이나 반장의 지인, 친·인척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장소장 등에게 통장 사본과 인적 사항을 넘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허위 등재됐다. 등재된 지 180일이 지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얻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신고의 허점 탓에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정 업체가 누군가를 고용할 때 고용보험 신고는 관할 고용복지공단으로 한다. 하지만 신고된 사람이 실제로 그 업체에서 일하는지 일일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실사를 나가면 좋겠지만, 신고가 연간 1000만 건에 달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을 상대로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모두 3억32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통상 추가징수액은 허위 수급액의 배를 거둬들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액 대상자가 많아 추가징수액은 33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자 외에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현장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기획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손흥민 교체’ 토트넘, 로얄 앤트워프에 0-1 충격패
  2. 2‘해운대~수영~광안리’ 땅·물위 오가는 수륙양용버스, 이르면 내년부터 달린다
  3. 3정부 ‘부산~울산 광역철’ 수정안 마련
  4. 4흰여울마을의 역설…주민 떠나고, 카페만 남았다
  5. 5국내 첫 트램 '오륙도선' 1.9㎞ 국토부 승인
  6. 6수렁에 빠진 엘시티, 상가 처분으로 돌파구 찾나
  7. 7하단~녹산선 예타 재신청…시공방식 ·역 개수 놓고 논란
  8. 8주말 이마트 ‘쓱데이’…한우·킹크랩 파격가
  9. 9손흥민, 모리뉴와 한솥밥…토트넘 재계약 전망 솔솔
  10. 10연금 복권 720 제 26회
  1. 1여당 부산시장 보선 후보 낸다…야당은 “약속 저버려” 맹비난
  2. 2‘가락IC 무료화’ 부산시의회 공론화 나섰다
  3. 3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4. 4“국민을 섬기는 길 가겠다” 대권 의지 표명한 김태호
  5. 5김미애 ‘라면 형제’ 재발 방지법 발의
  6. 6하단~녹산선 예타 재신청…시공방식 ·역 개수 놓고 논쟁
  7. 7관문공항 반쪽 협치…‘가덕’이 빠졌다
  8. 8고성 오가며 신경전…김해 백지화 이후 절차 등도 입장차
  9. 9야당 부산공청회 앞두고 “나도 있소”…보선판 새 인물 가세
  10. 10문재인 대통령 “뉴딜 강력 추진…경제 정상궤도 올려놓을 것”
  1. 1주말 이마트 ‘쓱데이’…한우·킹크랩 파격가
  2. 2명란 통조림·굴 그라탕 나온다…해수부, 민간에 기술 이전
  3. 3금융·증시 동향
  4. 4연금 복권 720 제 26회
  5. 5해상운임 급등에 수출 어려움…민관, 중소기업 지원 힘 모은다
  6. 6부산해수청·낙동강유역청 해양보호 MOU
  7. 7나트륨 빼고 건강 더한다…식품업계 ‘소금 다이어트’
  8. 8집에서 즐기는 ‘핼러윈’…다이소에 아이템 다있소
  9. 9주가지수- 2020년 10월 29일
  10. 10“북항, 보행축 구축해 24시간 운영 복합지대로 개발해야”
  1. 1정부 ‘부산~울산 광역철’ 수정안 마련
  2. 2 반야탕과 음양탕: 탕이 아닌 탕
  3. 3양산 동·서부 지역 교육시설 설치 희비
  4. 4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 125명…프랑스 하루 3만 명 감염에 봉쇄령
  5. 5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 출범
  6. 6거제시 내년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확보
  7. 7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30일
  8. 8KTX 울산역 개통 10주년…연평균 500만 명 이용
  9. 9 지역별 틈새 메우기- 전문가 좌담회
  10. 10경부선 지하화로 생길 86만㎡, 메디&컬처·크리에이티브 등 4개 혁신지구로 개발한다
  1. 1가을야구 관중 입장 50%까지 확대한다
  2. 2관중 반토막(최근 9시즌간)에도 팔짱…부산 kt 연고제 정착 의지 있나
  3. 3손흥민, 모리뉴와 한솥밥…토트넘 재계약 전망 솔솔
  4. 4원하는 곳 골라 달리는 재미…완주 인증 땐 자동차 경품
  5. 5‘32년의 기다림’ 다저스 우승 한 풀었다
  6. 6그라운드 떠나는 이동국 “몸보다 정신 약해져 결심”
  7. 7막판까지 혼전 PS 대진표…정규리그 최종일 완성될듯
  8. 8스포원 경륜·경정 30일부터 재개장
  9. 9롯데, 28일부터 NC와 2연전…마지막 자존심 세울까
  10. 10손흥민, 발 대신 머리로 ‘쾅’…EPL득점 단독 1위
지금 법원에선
MB 징역17년 확정…다음 달 2일 재수감
품격 높이고 차이 줄이자
지역별 틈새 메우기- 전문가 좌담회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시스템 마련돼야
집회 자유 vs 방역, 무엇이 우선인가?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깊어가는 가을, 영주부석사로 단풍 답사 外
고려·조선 건국사 추적 계룡산 갑사 등 투어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반야탕과 음양탕: 탕이 아닌 탕
대성전과 대웅전: 지성至聖지존至尊 기운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인포데믹(정보 전염병)’ 시대…가짜뉴스 거르는 힘 기르세요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30일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9일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