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의원 1인당 1명의 유급 정책보좌관을 보장하는 등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하선영(국민의당·김해5) 의원은 ‘경상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도의원 55명 전원 동의로 발의돼 새해 첫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세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분권 로드맵 전면 수정 ▷광역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감사 기구의 지방의회 이관·단체장 예산 재의요구권 폐지·중기 지방재정계획안 의회 동의 의무화·단체장 불신임권 및 부단체장 등의 임명동의권과 해임건의권 도입 등이다.

하 의원은 “기관 대립형(의회-단체장) 구조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하지만 광역의원 1인이 감시해야 할 공무원 수 300명 이상, 심의 및 의결해야 하는 예산액이 2420억 원이라는 방대함 속에 의원으로서 부실 심사를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 1인당 1명 유급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의 요구”라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했으나 1년 이상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광역의원 유급 보좌인력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