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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대료 짜내기’…서민이 내쫓긴다

부산 공공임대 신호1·2·3·5차…매년 법정 상한선 5% 인상, 85㎡ 3년 새 2285만 원 올라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17-12-14 22: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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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빚 눈덩이… 강서구청 방관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영주택이 매년 임대료를 과하게 올려 입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부영 임대주택이 있는 부산 강서구는 전북 전주시 등 같은 문제를 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고통을 외면해 빈축을 자초했다.
   
부산 강서구 신호부영아파트. 전민철 기자
강서구 신호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대기업에 맞서 입주인 개인은 힘이 없다. 매년 오르는 임대료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려고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것이다”고 주민은 설명했다. 신호부영아파트는 부영1·2·3·5차 4개 단지(4839세대)로 구성돼 있다. 부영주택은 2014년 부영1차아파트 입주 첫해를 제외하고 모든 아파트의 임대료를 매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인 5%를 인상해왔다.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이 됐다. 기준 면적 85㎡ 세대의 임대보증금은 ▷2014년 1억4500만 원 ▷2015년 1억5225만 원 ▷2016년 1억5986만 원 ▷2017년 1억6785만 원으로 3년 만에 2285만 원이나 올랐다.

상승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입주민은 매년 대출을 받았다. 일부 입주민은 부담을 이기지 못해 아예 집을 떠났다. 2015년 입주한 A(여·40) 씨는 16일 결국 이사한다. 그는 “매년 700만 원 이상 임대보증금이 오르는데 기존 대출금에 또 대출을 받고 이자까지 감당할 엄두가 안 나 차라리 이사를 결정했다”며 “서민 상대로 임대료 장사를 하는 아파트다”고 비판했다.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보증금 인상은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주시는 부영주택이 임대보증금을 매년 5% 인상하자 중재에 나섰고 부영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 6월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 부영주택을 고발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달 부영의 5% 인상안은 과도하다며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반면 강서구는 ‘강 건너 불 구경’처럼 행동했다. 건설사에 지난 10월 임차인 고충을 이해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다. 강서구 김정근 건축관리계장은 “임대료를 산정할 때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해야 하는데 인근 지역의 개념을 잡기 힘들어 중재하기 어렵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다. 부영주택 구자흥 차장은 “내년도 임대료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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