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로 권순호 판가가 배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 판사의 과거 이력과 동생의 삼성 근무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권 판사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정유라 씨는 삼성의 승마 지원 등과 관련한 비리에 얽힌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권 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권순호 판사

이후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지난 6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영장담당 판사의 동생이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에서 이재용 재판을 대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권순호 영장전담판사의 동생은 삼성 고위직이나 임원이 아니며 삼성전자DS 부문 반도체 총괄 사업부 소속으로 주로 반도체 해외 판매와 관련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직에 있다”고 해명했다.

동생이 섬성에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한편 권순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쳤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