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3건 징계·44건 수사의뢰
A공공기관의 기관장은 2011년 지인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공개채용 없이 특별채용했으며, B공공기관은 올해 채용업무 담당자가 특정 응시자들을 면접 대상에 선발하고자 임의로 경력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정부 산하의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다.
이번 부처별 전수조사 결과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이 새롭게 드러났다. 규정미비와 모집공고 위반, 점수 조작, 기관장 지인이나 유력인사의 자녀 특혜채용 등 다양한 유형의 사항이 적발됐다. 전수조사에서 나온 23건과 제보에서 확인한 21건 등 총 44건의 중대 위반 사안은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 했다. 또 이와 별도로 비교적 위반 정도가 무거운 143건은 문책 조치했다.
유형별로 보면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사례(527건)가 가장 많았고 관련 규정 미비 사례(446건)가 뒤를 이었다. 모집 공고에 문제가 있거나(227건) 부당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사례(190건)도 상당수 발견됐다. 선발 인원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138건이나 나왔다.
김 차관은 “기관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대부분 수사의뢰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 당국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구체적인 기관장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현직일 경우 해임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규·비정규직이나 전환직 등을 포함한 채용 전반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위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824개 지방공공기관과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 점검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채용비리 적발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