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비 증액규모 경남 10분의 1…부산 전략부재 지적

시, 297억 증가 3조4524억 확보…도, 3217억 늘어 4조5666억

  • 이선정 기자
  •  |   입력 : 2017-12-07 19:50:0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난 6년 간 격차 계속 벌어져
- “대형 SOC 사업 완료 때문” 해명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 증액 규모가 경남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시의 국비 확보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두 지자체는 각각 345만 명으로 인구 규모는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제2 도시인 부산이 도농지역인 경남에 밀렸다는 점에서 국비를 따내는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452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는 4조5666억 원으로 1조1142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전년 대비 증액 규모에 대한 결과는 더 참담하다. 부산은 297억 원 늘어나 사실상 ‘현상유지’에 그친 반면 경남은 3217억 원이나 늘어 부산의 10배가 넘는다.

지난 6년 동안 국비 확보액의 격차는 더 벌어져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부산은 2013년 2조4668억 원에서 내년도 3조4524억 원으로 9856억 원 확대된 반면 경남은 2013년 3조2837억 원에서 내년도 4조5666억 원으로 1조2829억 원 늘었다.

이처럼 부산이 경남에 비해 국비 확보 성적이 저조한 것은 도시기반시설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내년만 봐도 SOC 부문 부산시 국비 확보분은 총 2156억 원으로 올해 4049억 원에서 1893억 원이나 감액됐다. 동해선 등 주요 SOC 사업이 완료되면서 내년은 일종의 ‘소강상태’라는 설명이다. 내년에 설계비가 반영된 김해신공항(64억 원)이나 장낙대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 24억 원)가 착공하는 2019년에는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에 비해 경남은 양산도시철도 건설(200억 원), 송정IC∼문동 국지도 건설(110억 원) 등 굵직한 SOC 사업의 국비를 챙겼다.

부산시의 해명에도 SOC 사업이 소강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시 한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사상 최대 규모라 자찬하지만 SOC 사업을 연도별로 잘 재조정했다면 국비를 더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런 점에선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SOC 외 국비 확보 전략이 부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많은 SOC 사업을 벌였던 허남식 전 시장 때와 차별화해 소규모 도심재생이나 문화·연구개발(R&D)에 집중하려는 서병수 시장의 기본 전략이 경남과의 국비 확보 격차를 더 벌렸다는 분석이 있다.

시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은 “미래산업인 연구개발(R&D) 사업 쪽으로 방향을 돌려 국비를 확보하려 노력했으나 부산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모두 이 분야는 예산 반영이 거의 되지 않은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부산 연도별 국비 확보분 추이

2013년

2조4668억 원

2014년

2조5009억 원

2015년

3조2528억 원

2016년

3조3656억 원

2017년

3조4227억 원

2018년

3조4524억 원

※자료 :부산시

 


 경남 연도별 국비 확보분 추이

2013년

3조2837억 원

2014년

3조4886억 원

2015년

3조8427억 원

2016년

4조190억 원

2017년

4조2449억 원

2018년

4조5666억 원

※자료 :경남도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