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년 간 격차 계속 벌어져
- “대형 SOC 사업 완료 때문” 해명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 증액 규모가 경남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시의 국비 확보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두 지자체는 각각 345만 명으로 인구 규모는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제2 도시인 부산이 도농지역인 경남에 밀렸다는 점에서 국비를 따내는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452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는 4조5666억 원으로 1조1142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전년 대비 증액 규모에 대한 결과는 더 참담하다. 부산은 297억 원 늘어나 사실상 ‘현상유지’에 그친 반면 경남은 3217억 원이나 늘어 부산의 10배가 넘는다.
지난 6년 동안 국비 확보액의 격차는 더 벌어져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부산은 2013년 2조4668억 원에서 내년도 3조4524억 원으로 9856억 원 확대된 반면 경남은 2013년 3조2837억 원에서 내년도 4조5666억 원으로 1조2829억 원 늘었다.
이처럼 부산이 경남에 비해 국비 확보 성적이 저조한 것은 도시기반시설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내년만 봐도 SOC 부문 부산시 국비 확보분은 총 2156억 원으로 올해 4049억 원에서 1893억 원이나 감액됐다. 동해선 등 주요 SOC 사업이 완료되면서 내년은 일종의 ‘소강상태’라는 설명이다. 내년에 설계비가 반영된 김해신공항(64억 원)이나 장낙대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 24억 원)가 착공하는 2019년에는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에 비해 경남은 양산도시철도 건설(200억 원), 송정IC∼문동 국지도 건설(110억 원) 등 굵직한 SOC 사업의 국비를 챙겼다.
부산시의 해명에도 SOC 사업이 소강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시 한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사상 최대 규모라 자찬하지만 SOC 사업을 연도별로 잘 재조정했다면 국비를 더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런 점에선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SOC 외 국비 확보 전략이 부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많은 SOC 사업을 벌였던 허남식 전 시장 때와 차별화해 소규모 도심재생이나 문화·연구개발(R&D)에 집중하려는 서병수 시장의 기본 전략이 경남과의 국비 확보 격차를 더 벌렸다는 분석이 있다.
시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은 “미래산업인 연구개발(R&D) 사업 쪽으로 방향을 돌려 국비를 확보하려 노력했으나 부산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모두 이 분야는 예산 반영이 거의 되지 않은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부산 연도별 국비 확보분 추이 |
2013년 |
2조4668억 원 |
2014년 |
2조5009억 원 |
2015년 |
3조2528억 원 |
2016년 |
3조3656억 원 |
2017년 |
3조4227억 원 |
2018년 |
3조4524억 원 |
※자료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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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연도별 국비 확보분 추이 |
2013년 |
3조2837억 원 |
2014년 |
3조4886억 원 |
2015년 |
3조8427억 원 |
2016년 |
4조190억 원 |
2017년 |
4조2449억 원 |
2018년 |
4조5666억 원 |
※자료 :경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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