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배출자 간 자료공유 제안부터
- 원수·정수 관리 시 부서 일원화 지적
- 조성 중인 대구 국가산단 감시 요구

- 14일 취수원 다변화 논의 예정

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열린 ‘부산의 먹는 물 정책 로드맵 원탁회의’에서는 민·관·학·산 등 각계 당사자들이 참석해 부산의 먹는 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년간 제자리를 맴도는 지역 수돗물 정책에 대한 비판과 향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한 제언도 나왔다.

■“소권역+대권역 통합 관리를”

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의 먹는 물 정책 로드맵 원탁회의’의 원탁토론 사회를 맡은 부산대 주기재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서순용 선임기자 seosy@kookje.co.kr

현재 낙동강 전체(520㎞)를 관리하는 ‘대권역 체계’로는 오염물질의 규제 또는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순규 환경영향평가사의 주장이다. 범위가 너무 넓어 오염물질 관리는 물론 오염물질의 영향을 예상하기도 어렵다. 이 평가사는 “소권역으로 강을 나눠서 관리하면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유용성이 높아진다”며 “소권역과 대권역 관리를 통합 체계화하면 본류는 물론 지류까지 관리하면서 유해물질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특정 폐수 관리 방법 ▷폐수배출자 간 자료 공유 시스템 ▷청정공정기술 도입을 위한 컨설팅·인센티브제도 시행 등을 제안했다. 특정폐수 관리방법은 한 공장 내 여러 공정 중 폐수가 나오는 특정 공정에만 청정기술을 적용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폐수배출자 간 자료 공유 시스템은 몇 개의 공장을 그룹으로 묶어 관리해 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자 파악을 손쉽게 하고 배출자 간 감시가 가능하게 해 오염배출을 줄이는 체계다. 또 현재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청정공정기술이 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실제 공장에서 도입을 꺼린다. 폐수 방출 업체의 청정공정기술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실제 도입 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확보 위한 범시민 운동 추진해야”

생명그물 이준경 정책실장은 “낙동강은 상수도보호구역, 특별대책구역,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질오염에 가장 취약한 구조다”며 “합리적인 국토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지만 더 엄격한 기준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낙동강 원수 개선, 강변여과수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산시와 정치권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산 먹는 물 포럼’을 구성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범시민운동을 제안했다.

강호열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은 “그간 수돗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명확하게 답을 찾지 못했다. 여러 가지 원인 중 부산시 내 부서 이원화 문제도 있다”며 “부산시 기후환경국(원수 담당)과 부산시상수도본부(정수 담당)로 수돗물 정책이 이원화돼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부산시의 한 방향성과 부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강미애 공동대표는 “낙동강유역청과 함께 폐수배출공장 점검을 가봤는데 형식에 그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며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함께 공장에 들어가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하구기수복원협의회 최대현 사무처장은 “대구에 큰 국가산단이 새로 조성돼 걱정이다”며 감시·감독의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다.

이날 원탁토론의 사회를 맡은 부산대 주기재(생명과학과) 교수는 “만약 한강의 수질이 이런 상황이라면 민란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는 14일 열리는 2차 원탁회의에서는 취수원 다변화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