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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재정파탄 부른 ‘6급의 갈사만 전결처리’…의구심 증폭

하동군청 최대 위기

  • 국제신문
  •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
  •  |  입력 : 2017-12-06 1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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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선박용 부품특화산단 불구
- 경기침체로 공사 중단 방치상태

- 당시 담당공무원 공문 조작
-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체결
- 1심서 대우조선에 870억 변제
- 소송 20개 휘말려 군민만 피해

경남 하동군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근심거리로 전락했다. 대우조선해양과의 소송 패소(본지 지난 1일 자 11면 등 보도)로 870여억 원을 물어야 한다. 공사 중단 후 20건에 달하는 각종 소송으로 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채무가 18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내년 군 예산의 40%에 달해 군정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의문이 가는 상황을 사안별로 살펴본다.
   
갈사만 조감도. 국제신문DB
■허위 공문서, 어떻게 가능했나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금성면 갈사리 일원에 해양플랜트와 조선기자재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자금 381억 원에 민간자금 1조5588억 원 등 총 1조5970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2007년 군은 특수목적법인(SPC)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을 발족, 시행자로 지정했다.

대우조선은 사업단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1단계 공사가 중단되자 군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분양계약금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자인 사업단이 토지분양자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군에 이전하는 분양자 지위 이전 합의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당시 담당팀장은 허위 공문을 자신의 전결로 대우조선에 발송했고, 대우조선은 이를 믿고 분양계약금 110억 원을 납입했다. 또 대우조선은 사업단이 1320억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해 770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6급 공무원이 혼자, 그것도 임의로 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에 대한 의욕은 있지만 자의로 하기보다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심도 가는 대목이다.

■관련자에 대한 조처는

군과 군의회는 이번 갈사산단 사태와 관련된 조유행 전 군수와 담당자, 사업단 전 대표 등 10여 명을 배임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 전 군수의 금융자산과 주택 등 모두 6억5000여만 원을 가압류했다. 조 전 군수는 재직 당시 23억여 원이었던 재산이 3년 6개월여 동안 17억여 원이나 줄어 재산 은닉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담당 팀장에 대해서도 주택과 급여 등 모두 8억 여원을 가압류 했다.
■이대로 주저앉나, 희망은 없나

윤상기 하동군수는 채무 조기 상환 노력과 함께 갈사만 산단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진단해 LNG발전소 건설 등 정부의 대규모 투·융자 사업이나 대기업의 종합개발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동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특성상 그 피해는 오롯이 군민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군은 군민이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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