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슈 분석] 재정파탄 부른 ‘6급의 갈사만 전결처리’…의구심 증폭

하동군청 최대 위기

  •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
  •  |   입력 : 2017-12-06 19:55:4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조선·선박용 부품특화산단 불구
- 경기침체로 공사 중단 방치상태

- 당시 담당공무원 공문 조작
-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체결
- 1심서 대우조선에 870억 변제
- 소송 20개 휘말려 군민만 피해

경남 하동군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근심거리로 전락했다. 대우조선해양과의 소송 패소(본지 지난 1일 자 11면 등 보도)로 870여억 원을 물어야 한다. 공사 중단 후 20건에 달하는 각종 소송으로 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채무가 18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내년 군 예산의 40%에 달해 군정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의문이 가는 상황을 사안별로 살펴본다.
갈사만 조감도. 국제신문DB
■허위 공문서, 어떻게 가능했나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금성면 갈사리 일원에 해양플랜트와 조선기자재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자금 381억 원에 민간자금 1조5588억 원 등 총 1조5970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2007년 군은 특수목적법인(SPC)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을 발족, 시행자로 지정했다.

대우조선은 사업단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1단계 공사가 중단되자 군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분양계약금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자인 사업단이 토지분양자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군에 이전하는 분양자 지위 이전 합의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당시 담당팀장은 허위 공문을 자신의 전결로 대우조선에 발송했고, 대우조선은 이를 믿고 분양계약금 110억 원을 납입했다. 또 대우조선은 사업단이 1320억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해 770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6급 공무원이 혼자, 그것도 임의로 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에 대한 의욕은 있지만 자의로 하기보다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심도 가는 대목이다.

■관련자에 대한 조처는

군과 군의회는 이번 갈사산단 사태와 관련된 조유행 전 군수와 담당자, 사업단 전 대표 등 10여 명을 배임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 전 군수의 금융자산과 주택 등 모두 6억5000여만 원을 가압류했다. 조 전 군수는 재직 당시 23억여 원이었던 재산이 3년 6개월여 동안 17억여 원이나 줄어 재산 은닉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담당 팀장에 대해서도 주택과 급여 등 모두 8억 여원을 가압류 했다.

■이대로 주저앉나, 희망은 없나

윤상기 하동군수는 채무 조기 상환 노력과 함께 갈사만 산단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진단해 LNG발전소 건설 등 정부의 대규모 투·융자 사업이나 대기업의 종합개발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동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특성상 그 피해는 오롯이 군민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군은 군민이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원자력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
  2. 22일 부산·울산·경남···낮과 밤의 기온차 매우 커
  3. 3건설사에 조합원 채용 강요하는 노동조합…2년여간 과태료만 1억 8천만 원
  4. 4"원전안전정책 수립시 광역자치단체장 권한 보장해야"
  5. 5좋은강안병원 안과센터 개소…세부 전문의 체제로 운영
  6. 6여객선 안 다니는 통영 오곡도·고성 자란도 뱃길 열린다
  7. 7삼성중과 사내 협력사, 동주공제(同舟共濟) 상생 결의
  8. 8김해공항~베이징(서우두) 하늘길 4월 18일부터 다시 열린다
  9. 9토마토 5일 물 안 줬더니…1시간 동안 50번 소리 질러 무슨 일?
  10. 10[영상]이순신 장군의 가장 오래된 '이것'이 부산에 있다고?
  1. 1[영상]“원자력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
  2. 2[르포]부산 온 ‘떠다니는 군사기지’ 美 니미츠함 직접 타보니
  3. 3민주당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저지대응단’ 후쿠시마 방문 추진
  4. 4후쿠시마수산물 수입 논란까지…尹 대일외교 부정여론 60%
  5. 5윤 대통령 통영 '수산인의 날' 첫 참석 "수산물 세계화 영업사원 되겠다"
  6. 6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
  7. 7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내로남불 비판 거셀 듯
  8. 8尹 대통령 지지율 4%p 떨어진 30%…작년 11월 이후 최저치
  9. 9日 후쿠시마 원전 내부 손상 심각,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입 없다" 또 강조
  10. 10“패스트트랙은 꼼수” “김 여사도 특검해야” 법사위 신경전
  1. 1김해공항~베이징(서우두) 하늘길 4월 18일부터 다시 열린다
  2. 2미국, IRA 세부지침 확정…韓정부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3. 3[종합] 무역수지 25년 만에 13개월 연속 적자…반도체 34%↓
  4. 41061회 로또 복권 1등 11명…각 24억 2276만 원씩
  5. 5‘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6. 6[종합]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격 보류…"한전 등 자구책 우선"
  7. 7대체거래소 예비인가 1곳 신청…경주·전북도 유치전 가세
  8. 8지산학 협력으로 고용창출…부산 5년 간 1조 투입한다
  9. 9산업부 "전기·가스료, 당분간 1분기 요금 그대로 적용"
  10. 10한일재계 엑스포 협력모드…부산서 140명 유치전 머리 맞댄다
  1. 12일 부산·울산·경남···낮과 밤의 기온차 매우 커
  2. 2건설사에 조합원 채용 강요하는 노동조합…2년여간 과태료만 1억 8천만 원
  3. 3"원전안전정책 수립시 광역자치단체장 권한 보장해야"
  4. 4여객선 안 다니는 통영 오곡도·고성 자란도 뱃길 열린다
  5. 5삼성중과 사내 협력사, 동주공제(同舟共濟) 상생 결의
  6. 6대단지 아파트 입주 앞두고.. 사하구, 장림유수지 '악취 전쟁'
  7. 7강남 역삼동 여성 납치살인 사건, 피해자 재산 노린 계획범죄
  8. 8질병청에 지친 백신 피해자들 '눈물의 공연' 시작…"이제 알리면서 싸울 겁니다"
  9. 9부산 찾은 이태원참사 진실버스…"특별법 제정 이뤄낼 것"
  10. 10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제주 4·3 추념식 거행
  1. 1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2. 2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3. 3서튼 “디테일 야구로 거인 팬들에게 우승 안기겠다”
  4. 4유럽파 ‘클린스만의 그들’ 리그서 골 사냥
  5. 5“비거리 고민하는 골퍼, 힘빼고 원심력으로 공 쳐야”
  6. 612초내 투구…경기시간 줄여 박진감 높인다
  7. 7LIV골프투어는 모래지옥?
  8. 8대한축협 '기습 사면' 사흘만 결국 철회, 비난 들끓자 백기든 모양새
  9. 9롯데, 이승엽의 두산과 첫 맞대결…팬들은 가슴 뛴다
  10. 10류현진 ‘PS 분수령’ 7월 복귀
위기가정 긴급 지원
치료비 부담, 가정 해체 위기…도움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극단 운영하다 파산, 평화를 염원하는 학춤명인으로 재기
  • 유콘서트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