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 전 자체 예산 투입
- 신속한 복구·구호 가능 해져
- 국회도 ‘사회적 참사법’ 가결
잇단 사회적 재난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부산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지원만 기다릴 게 아니라 시급한 주민 지원에 지자체가 앞장서겠다는 뜻이다.
29일 본지 확인 결과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사회재난 구호 밑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입법 예고한 곳은 영도구 사상구 동래구 등 9곳에 달했다.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경주·포항 지진과 AI 사태 등 재난이 잇따라 발생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해당 조례는 화재나 환경오염, 지진, 태풍 등의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주민 생활안전을 돕는 예산을 곧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재난이 발생해도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일선 구·군은 손을 놓고 있어야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로 해운대구, 서구, 수영구 등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제때 재난 복구와 주민생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가 복구 비용의 70%를, 해당 광역지자체가 나머지 30%를 부담한다.
최근 조례를 제정한 동래구는 내년 예산으로 재해·재난 지원 목적의 예비비 1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 상황,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동래구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동래구 정우근 안전총괄과장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재난을 보면서 ‘강 건너 불 구경’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영도구는 자체 조례 제정으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영도구 도시안전과 관계자는 “태풍 차바 때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데 무려 한 달이나 걸렸는데, 기초지자체 차원의 조례가 제정되면서 10일 이내에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지난 24일 ‘사회적 참사법’을 가결했다.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골자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해결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대학교 강재호(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전국 기초지자체들도 포항 지진을 겪고 조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