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바탕으로 개정안 발의도
- 다른 구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
기초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일부 의회에서 제정된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이 때문에 의원 발의로 제정한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도 의정 실적용으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본지가 부산 16개 구·군의회 확인 결과 의원연구단체 조례가 제정된 곳은 동래·연제·강서·금정·부산진·서구의회 등 6곳이었다. 이중 한 번이라도 의원단체가 운영된 곳은 동래·부산진·금정구의회 등 3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꾸준히 운영된 곳은 동래구의회가 유일했다.
동래구의회는 2015년 5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의원 4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회가 활동한다. 2015년 ‘구도심 발전 방향’, 2016년 ‘동래구 캐릭터 콘텐츠 활성화 방안’, 2017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 해마다 주제를 바꿔가며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원안대로 제정했으며 올해는 공공기관과 대형쇼핑몰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의원연구회를 주도하는 주순희 의원은 “꾸준한 연구가 의안의 질도 높이고 주민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4년 조례를 제정한 부산진구는 2015년 ‘초선의원 의정활동연구회’ 2016년 ‘부산진구 의정발전연구회’를 만들었지만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아 조례에서 정한 보고서 제출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금정구는 2009년 조례를 제정했지만 연구단체를 구성하지 않다가 2015년에 ‘금정구의회 문화예술 정책연구회’라는 단체로 1년간 활동한 것이 전부다. 서구의회와 강서구의회는 각각 지난 1월과 3월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의원연구단체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연제구의회는 2010년 조례 제정 이후 7년간 의원연구단체를 한 번도 만들지 않았다.
부산 서구의회의 한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기록에 따라 의정활동이 평가받다 보니 실용적이지 않더라도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원 발의로 제정한 조례를 의원 스스로 무시하지 말고 의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supech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