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구속 13일만에 풀려났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000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임 전 실장의 상관이자 사이버사의 불법적인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을 통해 22일 석방이 결정돼 구속 1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김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임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석방한 신광렬 판사는 1987년 제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로 법복을 입었다.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낸 신 판사는 2002년 서울고등법원을 거친 뒤 2002년부터는 법원 행정처에서 일했다.

이후 2007년부터는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0년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2012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년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고 있다. 신동욱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