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혼란 막기위해 별도 관리

혼인이나 친자·입양 관계를 증명할 때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 이름이 올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본지 취재진이 부산 전역의 구·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존자로 등록된 최고령자는 부산진구에 등록된 209세(1808년생)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고령의 남성이 왜 문서상에는 생존자로 등록된 걸까.

가족관계등록부는 앞서 양성 불평등 논란을 빚었던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법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로 대체된 2008년 1월 생겨났다.

호적법이 있던 시절 호적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역할은 같지만 호적부가 남성 호주 중심의 관계 표기를 고수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는 발급 신청 당사자를 중심에 두고 관계를 표기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유령’은 이런 법 제정 취지와는 무관하게 사망신고 제도의 허점 탓에 생겼다. 특정인의 사망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한 달 안에 검안서나 진단서를 첨부해 이뤄져야 한다. 또 기본적으로는 사망자와 함께 사는 친족만이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홀로 살던 사람이 죽음을 맞았거나, 해외나 여행지에서 실종돼 사실상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기록상 살아있는 사람으로 남는다.

대법원은 이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린 이들 가운데 만 110세가 넘은 이들을 추려 ‘비실재 가족부’를 따로 두고 있다. 기록에는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상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유령 등록부’인 셈이다.

부산에서는 구·군별로 가족관계등록부상 110세 이상인 자가 없는 곳도 있지만, 많은 곳은 부산진구 1709명, 중구 1692명, 동래·수영구 각 812명 등 6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별도로 관리되는 만큼 인구통계에 포함돼 데이터에 착시를 일으키는 등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명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최고령 기록을 매년 경신하는 촌극의 주인공으로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는 대법원에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대법원 행정처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 이분들을 언제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으로 둬야 할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