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휴일 가산금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장 근무이면서 휴일 근무이므로 임금을 중복 가산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반대되는 판결이다.
부산고법 민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자일대우버스 사무직 근로자인 황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주중 근무 40시간을 초과한 뒤 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이날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13년 황 씨를 비롯한 자일대우버스 사무직 근로자 235명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부분 승소했다. 당시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무 때는 휴일 근무 수당과 연장 근무 수당을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황 씨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간 근무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는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 초과 근로, 야간(밤 10시~오전 6시) 근로, 휴일 근로 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다만 ‘1주간’에 토·일요일이 포함되는지는 별도 언급이 없어 그 범위가 쟁점이다. 최근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한 휴일 근무분 임금을 놓고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20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정철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