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제출 시한 앞두고 ‘난항’
STX 조선해양이 수주한 선박의 RG(선수금 환급보증) 제출 시한인 오는 23일을 앞두고 주채권은행이 RG 발급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요구한다며 노동계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을 상대로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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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산업살리기 경남지역대책위원회’가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조건 없는 RG 발급과 중형 조선소 회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희국 기자 |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산업살리기 경남지역대책위원회는 1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은 RG 발급을 볼모로 학살적 구조조정을 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RG 발급 불가를 고수했던 산업은행이 최근 노조의 동의가 있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산업은행의 RG 발급에는 추가적인 자구계획과 주채권은행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이행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채권은행의 요구사항은 인력 감축, 임금 동결, 유·무급 휴직 등을 충실히 이행하며 쟁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RG 발급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RG 발급을 조건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조건부 RG 발급은 새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정면 반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인적 구조조정을 담보로 한 RG 발급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RG 발급과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는 중형 조선소 회생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 고민철 STX 조선지회장은 “지난 13일 인위적인 구조조정안이 담긴 확약서를 받았다. 현장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떠난 상황에서 절대 수용하지 못한다”며 “앞으로 노동계와 힘을 합쳐 상경 투쟁 등 다양한 방법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RG 발급은 노동계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STX 조선해양은 지난 7월 그리스 선주로부터 발주한 5만ｔ급 정유운반선 등 7척을 계약했으나 RG 발급 기한이 두 차례 연장되면서 수주계약이 오는 23일과 24일로 미뤄졌다. RG 발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된다. 이 때문에 경남지역은 조선산업 살리기 차원에서 RG 발급에 총력전을 펼쳤다. 지난 10일 관련 토론회가 열렸고 창원상공회의소는 정부와 산업은행, 정치권에 RG 발급을 긴급 건의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도 지난 14, 15일 산업은행 부행장과 STX 조선해양 대표를 잇따라 만나 RG 발급 협조를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RG 발급을 위해 지역 전체가 총력전을 펼쳤는데 구조조정이라는 암초를 만났다”며 “서둘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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