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남도내 교육계 ‘학생인권조례 제정’ 충돌

도교육청, 내년 추진 발표에 교총회장 “현 법규로 가능” 비판

  • 이종호 기자
  •  |   입력 : 2017-11-13 19:58:10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박종훈 교육감 “반대 납득 못해”
- ‘내년 교육감선거 전초전’ 분석

경남도교육청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양 기관의 수장인 박종훈 교육감과 심광보 회장이 내년 6월 교육감 선거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대립의 단초는 지난 2일 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태스크포스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내년에 가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이다.

이에 경남교총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은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통해서도 보장돼 있는 권리”라며 “박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운운하는 것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 보장이 목적이라면 현행 법규를 적용하면 실현되는 데도 마치 조례가 없어서 학생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거나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이 보장된다는 식의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원단체가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호 배치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그는 “제가 생각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관련한 조례”라며 “이 문제를 교원과 학생의 이해 관계로만 보지 마라. 이것은 기득권과 땅따먹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 회장도 “경남교총이 학생 인권을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은 잘못됐다”며 “교총의 입장은 조례 제정 없이 현 규정만으로도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들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자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는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여론까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벌이는 설전이 찬반 여론으로 번지자 지역 정가에서는 7개월여 앞둔 내년 교육감 선거전이 벌써부터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건전한 토론과 여론 수렴을 거쳐 도민 상당수가 수긍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 서울 광주 전북 등 전국 4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남에선 2012년 도민 3만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추진됐으나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돼 무산된 바 있다. 이종호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