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남도내 교육계 ‘학생인권조례 제정’ 충돌

도교육청, 내년 추진 발표에 교총회장 “현 법규로 가능” 비판

  • 이종호 기자
  •  |   입력 : 2017-11-13 19:58:10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박종훈 교육감 “반대 납득 못해”
- ‘내년 교육감선거 전초전’ 분석

경남도교육청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양 기관의 수장인 박종훈 교육감과 심광보 회장이 내년 6월 교육감 선거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대립의 단초는 지난 2일 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태스크포스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내년에 가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이다.

이에 경남교총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은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통해서도 보장돼 있는 권리”라며 “박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운운하는 것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 보장이 목적이라면 현행 법규를 적용하면 실현되는 데도 마치 조례가 없어서 학생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거나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이 보장된다는 식의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원단체가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호 배치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그는 “제가 생각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관련한 조례”라며 “이 문제를 교원과 학생의 이해 관계로만 보지 마라. 이것은 기득권과 땅따먹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 회장도 “경남교총이 학생 인권을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은 잘못됐다”며 “교총의 입장은 조례 제정 없이 현 규정만으로도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들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자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는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여론까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벌이는 설전이 찬반 여론으로 번지자 지역 정가에서는 7개월여 앞둔 내년 교육감 선거전이 벌써부터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건전한 토론과 여론 수렴을 거쳐 도민 상당수가 수긍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 서울 광주 전북 등 전국 4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남에선 2012년 도민 3만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추진됐으나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돼 무산된 바 있다. 이종호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