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말께 나올 정부 권고안
- 중구 포함 여부 담길 듯
부산 원도심(중·동·서·영도구) 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최근 서병수 부산시장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차후 지역갈등을 고려, 주민투표로 의견을 모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절차상 자치구 통합 여부는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시행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중구 등 일부 구가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해 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가 아닌 전체 주민의 의사를 타진해보라는 제안인 셈이다. 부산시도 “주민투표로 직접 동의 절차를 밟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환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해 두 가지 방식 중 주민투표가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투표 비용 15억 원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중구를 제외한 동·서·영도 3개 자치구로부터 통합 건의문을 받아 지난 9월 29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가 통합 방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주면 행안부가 이를 검토하고 해당 지역 구청장에 통합을 권고하게 된다. 시는 이달 말께 행안부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건의문 제출에서 중구는 빠져 있으나 행안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통합 대상으로 권고할 수 있다. 권고안이 내려오면 해당 4개 구에서는 다음 달께 주민투표를 시행하고, 통과되면 4개 구와 부산시 각각 6명씩 총 30명으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한다. 통합 구의 청사 위치, 조직 구성 등 원도심 통합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모두 통추위가 결정한다. 통추위가 구성된 지 60일 이내 세부 사항을 심의·의결하면 통합구 설치법이 공포, 시행된다.
중구의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 행안부가 중구를 제외하고 통합 권고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지난 6일 부산시의 원도심 통합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원도심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7, 8일 이틀간 중구 광복로와 서구 충무동 사거리 등지에서 서 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시 간부 400여 명이 원도심 통합에 관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권고안이 이달 말 나온다면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께는 원도심 통합이 가시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부산 원도심 통합 작업 일지 |
2017년 9월 |
市 건의문 지방자치발전위에 제출 |
11월 6일 |
전공노 감사 청구 |
11월 말 |
행안부 권고안 예상 |
12월 |
주민투표 |
2018년 2월 |
통합자치구 설치법 공포 |
7월 1일 |
통합자치구 출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