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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식당 운영권·공사 하도급 따줄게”, 25억 챙긴 전 노조위원장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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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7-11-09 19:52:4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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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식당 함바 운영권이나 공사 하도급을 따주겠다고 속여 25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울산의 한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울산 모 대기업 노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차용금이나 투자금 등 명목으로 9명에게 25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위원장으로서 공장 신축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할 권리가 있다거나 신축 공사 함바 운영자로 선정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들을 믿게할 목적으로 ‘함바 운영권은 노조위원장과 협의한다’는 회사 본부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A 씨는 돈을 챙긴 후 지난해 9월 홍콩으로 출국해 태국과 미얀마 등을 떠돌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4월 미얀마에서 인터폴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 지위를 악용해 다수로부터 25억 원이 넘는 투자금과 차용금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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