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늦어 지자체 정규직전환 지연

연내 7만4000명 전환계획불구 고용노동부 매뉴얼 배포 미뤄

김민주 기자
| 입력 : 2017-11-08 19:55:45
| 본지 7면

- 대상자 선정·임금 등 기준 없어
- 지자체는 논의 시작도 못 해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천명해 지침을 만들고 실태 조사를 벌이는 등 역점적으로 전환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정규직화에서 큰 몫을 담당할 지역 자치단체들은 정작 필요한 정부 매뉴얼 배포가 늦어지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부산시를 비롯한 16개 구·군 지방자치단체는 8일 자체적으로 구성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고 털어놨다. 심의위는 정부 권고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다. 지자체가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이 될 이들의 전환 범위와 채용 방식, 임금체계, 복리후생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의 심의위는 고용노동부가 이달 초로 잡았던 매뉴얼 배포를 늦추면서 회의 개최 일자도 확정하지 못한 채 정지됐다.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직군별 임금 체계를 정리한 것으로, 해당 매뉴얼 없이는 지자체가 단독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거나 급여 수준을 책정하기 어렵다. 자칫 지역·지자체별로 같은 직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르게 책정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연내 공공부문 근로자 7만4000명의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매뉴얼 배포가 늦어지면서 ‘연내 정규직 전환’은 일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시와 구·군 등 17개 지자체는 기간제 노동자와 단시간·파견 노동자 등 5450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 심의를 한 달 안에 마무리 짓기가 힘들다.

부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언급한 ‘자치단체 50% 내외’ 정규직 전환율이 성사될지도 미지수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수만 116명에 달하는 중구 관계자는 “60세 이상이거나 기간의 제한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대상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20~30명에 달하는 정규직을 일시에 채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 부산 자치단체 비정규직 현황
자치 단체	단위(명)	자치 단체	단위(명)	자치 단체	단위(명)	자치 단체	단위(명)	자치 단체	단위(명)	자치 단체	단위(명)
부산시	1278	부산진구	204	사하구	261	북구	253	해운대구	499	영도구	156
남구	223	동래구	159	수영구	219	서구	176	금정구	283	강서구	501
동구	193	사상구	249	연제구	208	중구	125	기장군	469	합계	5456
※자료 : 정부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