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조례없이 원도심추진단 운영” 감사원에 부산시 감사 청구

전공노 “조직·예산 자의적 운용”…법조계·시의회도 부당성 지적

  • 국제신문
  • 정철욱 이준영 기자
  •  |  입력 : 2017-11-06 20:03:2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원도심통합을 추진하며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조직을 설치하거나 예산을 자의적으로 당겨쓴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부산시 원도심통합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전공노 관계자는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이용해 서병수 시장이 행정조직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원도심 통합을 추진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을 동원해 원도심 4개구 주민에게 정책을 설득하는 등 주민 자치권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9월 1일 자로 3급을 단장으로 한 원도심통합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 5월 원도심통합TF를 구성한 데 이어 두 개의 팀, 총 9명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전공노는 원도심통합추진단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4항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시는 조례 없이 조직을 새로 구성해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전공노 최현오 사무처장은 “시는 원도심통합만을 위해 관련 절차를 일방, 졸속적으로 추진하며 절차적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전공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원도심통합추진단의 적법성 여부를 문의해 “지자체장이 한시기구를 명분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방만한 운영을 통제할 수단이 상실되는 점 등을 고려,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한시기구 설치는 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의회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시의회 김진홍(기획행정위) 시의원은 “한시기구 설치는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 시가 독단적으로 기구를 설치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시는 원도심통합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예산 3억 원을 예비비로 당겨썼다. 지난 6월 추경예산안 승인 전에 용역을 계약하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 어디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7월 용역 선급금(4709만 원)을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다. 예비비는 긴급재해나 소송,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등 지출이 극히 제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시급성과 정책적 판단 등을 통해 예비비로 썼다”고 해명했다. 정철욱 이준영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구름작가’ 강운의 13년 한지 실험
  2. 2부산 관광·컨벤션업계 “아이돌팬 모셔라”
  3. 3국내 유일 LPG SUV ‘더 뉴 QM6’ 나왔다
  4. 4갤럭시노트10 국내 5G 모델만 출시 논란
  5. 5부산 영화산업 틀 바꾼다…시나리오작가조합 유치 추진
  6. 6한국,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 이란·일본 피했다
  7. 7아테온을 4000만 원대로 누릴 기회
  8. 8현대·기아차 형제 내수 ‘쾌속 질주’
  9. 9임시수도 부산의 기억…‘전쟁과 평화’의 6월을 노래하다
  10. 10故 손현욱 교수 추모전 ‘배변의 기술’
  1. 1윤석열 66억 재산 대부분이 부인 김건희 명의…코바나컨텐츠 무슨 회사길래?
  2. 2윤석열 부인 김건희 대표, 재력 뿐 아니라 서울대 MBA 출신 뇌섹녀
  3. 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특보단 구성완료...정치멘토 김현장 포함
  4. 4윤석열 부인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관심 집중 ‘홈페이지 마비’
  5. 5‘사무총장 사퇴’ 한선교, 그동안의 ‘막말 논란’ 보니
  6. 6황교안, 이틀간 부산 '민생투어'…유엔기념공원 참배도
  7. 7부산진구, 삼광사에서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 실시
  8. 8손혜원 “자한당 걱정마라, 차명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 지킬 것”
  9. 9동해상 구조 北어민 2명 판문점으로 송환…2명은 귀순
  10. 10박용진 "사학비리 최소 2600억…사립유치원 비리와 유사"
  1. 1부산 관광·컨벤션업계 “아이돌팬 모셔라”
  2. 2국내 유일 LPG SUV ‘더 뉴 QM6’ 나왔다
  3. 3갤럭시노트10 국내 5G 모델만 출시 논란
  4. 4아테온을 4000만 원대로 누릴 기회
  5. 5현대·기아차 형제 내수 ‘쾌속 질주’
  6. 6부산디자인센터, 21·28일 소셜벤처 경연대회 설명회
  7. 7“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8. 8금융·증시 동향
  9. 9주가지수- 2019년 6월 18일
  10. 10부산지역 고용 우수기업 <1> 모전기공
  1. 1지금 장마 기간? 연이은 비에 2019 장마기간 관심
  2. 2윤석열 재산, 검찰총장 장애물 될까… 재산 총액 64억 검찰 ’최고자산가’
  3. 3여름철 누진세 걱정 없다… 누진구간 확장안 오는 7월 시행 예정
  4. 4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 낫들고 집회 방해
  5. 5윤석열 모의재판서 전두환에 사형 구형… ‘초임검사 시절, 동기들은 부장검사’
  6. 6울산 도심에 트램 깔아 교통·관광 두마리 토끼 잡는다
  7. 7'고유정 사건' 전 남편 추정 유해 이번엔 김포서 발견
  8. 8'때려죽인' 피해자 랩으로 놀린 10대들…물고문 정황까지
  9. 9초등학생이 엄마 차 몰다 접촉사고…주차장부터 2㎞ 운행
  10. 10경찰청장 “YG 수사전담팀 구성…모든 의혹 철저히 수사”
  1. 1‘남미의 월드컵’ 코파 아메리카에 일본-카타르 출전하는 이유는?
  2. 2일본 VS 칠레 예상 라인업...구보 출격(2019코파아메리카)
  3. 3롯데, 성적도 꼴찌, 올스타전 투표도 꼴찌
  4. 4카타르월드컵 2차예선 7월 17일 조 추첨식...한국 1번 포트 배정
  5. 5프랑스 여자 월드컵, 한국 노르웨이전 선발 명단 공개
  6. 6 윤덕여호, 노르웨이에도 패해 3패로 조별리그 탈락
  7. 7이범호 은퇴 선언 “지도자로 후배들과 멋진 야구 하고파”
  8. 8맞아야 사는 남자들…SK 최정, 텍사스 추신수 신기록 추세
  9. 9조현우 유럽행 본격 진행되나 ‘독일 분데스리가 FSV 마인츠’
  10. 10프로축구 K리그1 관중 작년보다 53.1% 늘어…대구 159% 증가
로컬 퍼스트…연대경제를 찾아서
지역순환경제 열쇠 앵커기관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ADHD 김주혁 군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