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조례없이 원도심추진단 운영” 감사원에 부산시 감사 청구

전공노 “조직·예산 자의적 운용”…법조계·시의회도 부당성 지적

  • 국제신문
  • 정철욱 이준영 기자
  •  |  입력 : 2017-11-06 20:03:2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원도심통합을 추진하며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조직을 설치하거나 예산을 자의적으로 당겨쓴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부산시 원도심통합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전공노 관계자는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이용해 서병수 시장이 행정조직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원도심 통합을 추진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을 동원해 원도심 4개구 주민에게 정책을 설득하는 등 주민 자치권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9월 1일 자로 3급을 단장으로 한 원도심통합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 5월 원도심통합TF를 구성한 데 이어 두 개의 팀, 총 9명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전공노는 원도심통합추진단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4항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시는 조례 없이 조직을 새로 구성해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전공노 최현오 사무처장은 “시는 원도심통합만을 위해 관련 절차를 일방, 졸속적으로 추진하며 절차적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전공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원도심통합추진단의 적법성 여부를 문의해 “지자체장이 한시기구를 명분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방만한 운영을 통제할 수단이 상실되는 점 등을 고려,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한시기구 설치는 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의회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시의회 김진홍(기획행정위) 시의원은 “한시기구 설치는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 시가 독단적으로 기구를 설치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시는 원도심통합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예산 3억 원을 예비비로 당겨썼다. 지난 6월 추경예산안 승인 전에 용역을 계약하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 어디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7월 용역 선급금(4709만 원)을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다. 예비비는 긴급재해나 소송,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등 지출이 극히 제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시급성과 정책적 판단 등을 통해 예비비로 썼다”고 해명했다. 정철욱 이준영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만여 명 응시…부산교통공사 시험 연기 vs 강행 ‘팽팽’
  2. 2부산 신천지 교회·연수원 3곳 출입금지
  3. 3부산 호텔 1만800실 예약 취소…관광업계 ‘휘청’
  4. 4부산 ‘97세대’ 총선 돌풍 일으킬까
  5. 5감염경로 확인 안 되는 환자 속출…대구 신천지 예배간 경남도민 2명 자가격리
  6. 6버스 무정차운행·열감지기 확대…부울경 경계수위 높인다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국내 첫 사망 ·확진 100명 넘어…‘코로나19 악몽’
  9. 9“기생충, 오스카 감독상 받을 때 작품상도 직감”
  10. 10하늘에서 본 통영의 美…전국 드론 영상 공모전
  1. 1조경태 "중국인 입국 즉각 중단하라"
  2. 2대구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연기...전국 처음
  3. 3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중국 측 노력에 힘 보탤 것”
  4. 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특별융자·지방세 유예
  5. 5"단일화 없나?" 경남 진보 1번지 창원성산 대혼전
  6. 6서구 동대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情 담은 식료품 배달』봉사
  7. 7김형오 “공천 심사과정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
  8. 8박형준 “현재로선 출마 생각없지만 총선서 역할 고민”
  9. 9동명대, 산-학 쌍방향 인재양성 교육 활발 주목
  10. 10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하나…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추경 검토
  1. 1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 코로나에 삐끗…“하반기 본격화”
  2. 2주가지수- 2020년 2월 20일
  3. 330대 그룹 중 순익 높은 최고 알짜는 ‘KT&G’
  4. 4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5. 5현대·기아차, 도로상황 따라 기어 바꿔주는 시스템 개발
  6. 6금융·증시 동향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부산세관, 수출 지원 지역 순회 상담 진행
  9. 9부산항 환적화물 효율 처리…터미널 간 ‘순환레일’ 설치
  10. 10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4만6700t…5년 내 최대
  1. 1전주서 ‘코로나 19’ 1명 의심증상 …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2. 2포항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신천지 교인
  3. 3 전주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28세 남성
  4. 4경북서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영천 1·상주 1·경산 3(종합)
  5. 5경북 코로나19 확진자 10명으로 늘어… 영천4·경산3·청도2·상주1(종합)
  6. 6종로구서 75세 남성 코로나19 확진…한빛어린이집 휴원(종합)
  7. 7좋은강안병원 응급실 폐쇄…코로나19 의심환자 3명 검사 중
  8. 8검찰 조사 中 10층서 투신한 20대 피의자…4층 정원에 떨어져 목숨 건져
  9. 9코로나19 확진 31명 추가 발생…국내 확진자 82명
  10. 10제주서 31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명 역학조사
  1. 1손흥민, 국내서 부러진 팔 수술받는다…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2. 2수원 이임생 감독, 염기훈 경기력 호평해…"이니에스타보다 염기훈"
  3. 3테니스 권순우 ATP 3연속 8강
  4. 4MLB 최고 갑부 알렉스 로드리게스
  5. 5손흥민 빠진 토트넘, 안방서도 무기력한 패배
  6. 6정마리아·강영서, 전날 아쉬움 씻고 금빛질주
  7. 7조용히 귀국한 손흥민 21일 수술대…3년 전과 같은 부위
  8. 8
  9. 9
  10. 10
지금 법원에선
‘전 남편 살해’고유정 1심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지금 법원에선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재수감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