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수원, 낚싯배 들어와도 처벌권한 없어 속수무책

고리원전 방재구역 가보니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7-11-06 20:14:15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위험한 배수구 물고기 서식지
- 거품 차단막에 배 대고 낚시
- 한수원 해상펜스 치기 불가능
- 지도선 띄우는 방안 등 논의

본지 취재진은 지난 5일 오후 기장군 장안읍 월내항에서 낚싯배에 올랐다. 실제 원전 방재 구역 안에서 낚시가 성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출발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고리원전 온배수 배출구에 도착했다. 심한 파도가 일렁이는 배수구 주위로는 두 겹의 거품 차단막이 설치돼 있었다.

낚시꾼은 거품 차단막에 배를 고정한 뒤 낚시를 시작했다. 5분도 채 안돼 물고기 입질이 시작됐다. 벵에돔과 돌돔 등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거품 차단막을 따라 정박한 다른 배에서도 낚시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거대한 원자로 돔 옆으로 고리 3호기라고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팻말에는 붉은 글씨로 ‘낚시 금지 구역’이라고 적혀 있었다.

원전 보안 구역으로 진입하는 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는 현행법상 민간인이 원전 방재구역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이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테러방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원전방재구역(EAB·Exclusive Area Boundary)에 낚싯배 출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6일 한수원의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최근 EAB로 진입하는 낚싯배를 막아달라는 공문을 해경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요청했다.

해경 등은 이러한 요청에 ‘제한구역을 출입한 일반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현행법상 제한구역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지도록 돼 있다.

원자력안전법 89조 5항은 ‘국가 외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수원은 공기업이지만 국가 기관은 아니다. 이 때문에 EAB 내 일반인(낚싯배) 출몰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육상과 달리 바다 출입은 현실적으로 막기 힘들다. 바다로 접근하는 배를 막기 위해서는 해상 EAB를 따라 울타리를 쳐야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방어가 가능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 한수원 내부에서는 지도선을 띄우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내부 규정이 없어 현재 논의만 진행 중이다.

기장군은 해당 지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았다. 기장군은 이러한 내용을 고시했지만 실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리민간환경감시단 최선수 센터장은 “한수원이 부표를 띄워놓고 출입을 제한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낚싯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법의 맹점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나흘새 장병 7명 확진…군대도 뚫렸다
  2. 2'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4> 양산시 소주동 소남마을
  3. 3부산 어린이집 24~29일 휴원…아이 맡길 곳 없는 워킹맘 “어떡해”
  4. 4“환경뿐 아니라 주민의식도 향상”
  5. 5학교 교육활동 중단, 전 학원에 휴원 권고
  6. 6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3-1> 백 투 더 부산- 낯선 고향
  7. 7한마음창원병원 간호사 이어 의사도 확진
  8. 8범천 1-1 구역 시공권 경쟁…포스코 “엘시티 급 설계로 랜드마크 만들 것”
  9. 918명 집단감염 이스라엘 성지순례팀…귀국 후 온천·산악회 등 지역활동
  10. 10스포츠계도 코로나 비상…농구 아시아컵 예선 무관중 경기
  1. 1전광훈 "야외에선 코로나19 감염 안돼"라며 광화문광장 집회 강행해
  2. 2민주당 “추경편성 초당적 협력을” 통합당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3. 3부산 첫 확진자 등 잇따라 자가격리 위반…처벌 법안 검토
  4. 4대규모 행사 금지 가능…항공기·철도 등 운행 제한도
  5. 5고개드는 총선 연기론…청와대·선관위 “검토한 적 없다”
  6. 6이언주 단독면접 특혜논란…부산진을 후보엔 지역 재배치 시사
  7. 7병원광고에 얼굴·이름 노출…정근 선거법 위반 논란
  8. 8총선 덮친 ‘코로나 블랙홀’…PK 선거운동 중단·축소 속출
  9. 9“불출마 선언한 부산 현역, 현재로선 번복시킬 생각 없어”
  10. 10여당 PK공천 막바지…24일부터 1차 경선 돌입
  1. 1동물병원에서도 전자처방전 발급한다
  2. 2우리 나라 어선 남태평양 전갱이 어획할당량 15% 늘어
  3. 3코트라 "코로나19 대비 '화상상담 총력 체제' 가동"
  4. 4범천 1-1 구역 시공권 경쟁…포스코 “엘시티 급 설계로 랜드마크 만들 것”
  5. 5코로나19 여파에 미 증시도 하락 마감
  6. 6대선조선 싱가포르 EPS 사로부터 5만 t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2척 수주
  7. 7부산본부세관, 러시아 극동지역본부세관과 세관 협력회의 개최
  8. 8'일본 수출규제' 3개월 만에 논의…한일, 다음 달 회의 개최
  9. 9울산 태광산업서 액체폐기물 누설…당국 "방사능 영향 없어"
  10. 10코로나19 의심 컨테이너선 선원 2명 부산항에서 나와
  1. 1 부산서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2. 2 부산 금정구 이어 동래구에서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3. 3 금정구에서 부산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 30대 남성
  4. 4부산시 추가 확진자 5~7번째 환자 동선 공개
  5. 5 변광용 거제시장 “34세 여성 코로나19 확진 송구 … 마산의료원서 격리 치료”
  6. 6 ‘병원 내 감염 추정’ 한마음창원병원 의사 코로나19 확진
  7. 7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1명 무더기 추가…총 16명으로 늘어
  8. 8 부산 연제구 “코로나19 확진자 1명 발생 … 보건소 방문시 사전 예약”
  9. 9‘코로나19’ 막아야 하는데 … 부산시 홈페이지 서버 다운
  10. 10부산시, 부산 3-5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 “실시간으로 수정”
  1. 1'호날두 11경기 연속골' 유벤투스, 스팔에 2-1로 승리해
  2. 2'홀란드 리그 9호골' 도르트문트, 브레멘 0-2로 제압해
  3. 3'김광현 첫 등판' STL, 23일 시범경기 선발 명단 발표해
  4. 4'손흥민 부재' 토트넘, 첼시에 1-2로 패배…공식경기 2연패
  5. 5STL 김광현, 시범경기 첫 등판서 '1이닝 무실점 2K'
  6. 6여자 핸드볼코리아리그, 부산시설공단 준우승
  7. 7스페인 간 기성용 “FC서울에 서운”
  8. 8부산, 동계체전 종합 5위
  9. 9김준태 “지성준 특별히 의식 안 해…포수 기본에 충실”
  10. 10코로나 여파 부산 K리그1 복귀전 1주일 연기
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백 투 더 부산- 낯선 고향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나라의 첫 번째 본분은 국방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