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전문의 양성 구조 부실해
- 제2, 3의 가해자 나올 수도
부산대병원이 전공의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형외과 교수에 이어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보직교수를 징계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폭력과 대리수술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는 전공의를 가르치는 교수가 의사 이전에 교육자로서의 윤리적 소양을 갖춰야 하는 게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대병원은 전공의 1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수 A 씨에게 대리수술을 맡긴 의혹이 제기된 고위급 보직교수 B 씨를 1일 자로 보직에서 해임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된 B 씨를 계속 주요 보직에 앉혀 두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직위 해제로 진료·수술 업무에서 배제된 A 씨는 대학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에도 전공의 수련의 길잡이인 지도전문의를 양성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폭행과 성희롱 등 악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이 느슨해 교육자로서 됨됨이를 평가하기 어려운 탓에 제2, 3의 가해자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현재 의료법상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전속전문의는 관련 교육만 받아 병원장의 지정을 받으면 지도전문의가 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재이수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책임·전공의 지도·의료 윤리 등 교육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의료계는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는 “교육을 귀찮아하는 이들이 많다. 교육은 대부분 시간 때우기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나 기준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바뀌지 않는 구조에 폭행이나 성희롱 피해를 본 전공의들은 체념할 수밖에 없다. A 씨에게 폭행을 당한 전공의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한 피해 전공의는 ‘피멍이 든 사진을 누가 유출했느냐’는 전화에 시달린다고 한다. 결국 전공의들은 ‘A 씨의 구속은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 이전에 교육자를 양성하도록 지도전문의 자격 검증을 강화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부회장은 “병원장이 아닌 보건복지부 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도전문의 검증을 담당해야 한다”며 “관련 교육을 내실화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리수술로 맺어진 두 교수의 연결고리도 집중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B 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박장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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