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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경찰 과속적발 1년새 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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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7-10-17 0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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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월 31만 건 적발 전국 1위
- 서울 12만·인천 17만보다 월등
- 과태료 추정치만 100억 넘어

- 경찰 “사망 10% 감소 효과”
- 운전자 “실적 급급한 것 아니냐”

부산경찰청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 실적이 1년 새 1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운전자들은 “과잉 단속”이라며 아우성이다.
   
부산의 한 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무인 단속카메라. 부산 강서경찰서 제공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한 과속 건수는 31만426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8월 1만7135건과 비교해 18.3배가 늘어난 셈이다.

이동식 카메라 단속 실적이 30만 건을 넘은 것은 전국에서 부산이 유일하다. 서울은 같은 기간 단속 건수가 12만 5948건으로, 부산의 절반에 못 미쳤다. 부산 다음으로는 경북(27만8323건)과 인천(17만6994건)이 뒤를 이었다.

이동식 단속이 급증한 것은 경찰의 의지 때문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교통안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도 교통법규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연중 이동식 과속 카메라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위해서는 이동식 카메라 단속이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동식 단속을 늘리는 대신 현장 단속 적발 건수는 20% 가량 줄었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교통사망 사고는 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2명보다 10%가량 감소했다.

임성배 부산 강서경찰서 교통경비과장은 “식만 분기점의 ‘ㄱ’자 도로에 사고가 자주 나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집중했더니 교통사고가 확 줄었다. 이동식 단속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들은 불만이 많다. 과속 과태료가 기준 속도보다 시속 20㎞ 이하 초과하면 4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7만 원(20~40㎞ 초과)에서 13만 원(60㎞ 이상 초과)까지 부과된다. 특히 내비게이션에 표시되는 고정식 카메라와 달리 이동식 카메라는 위치를 알 수 없어 단속에 속수무책이다.

운전자 정모(34) 씨는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고 위험이 낮은 곳까지 단속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는 고정식 카메라를 달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산경찰청이 올해 8월까지 이동식 카메라 과속 단속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속 단속 최저 과태료인 4만 원을 적용해도 120억 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동식 카메라 단속 과태료 추정치 6억8000만 원보다 무려 100억 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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