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부안이 발표됐다. 법무부는 ‘슈퍼 공수처’라는 비판을 의식해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보다 규모와 임기 등을 축소했다.

법무부는 15일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해 ‘슈퍼 공수처’라는 우려가 나왔던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 인력 규모를 줄여 수사 인원을 최대 55명으로 정했다.

처장·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를 25명 이내로 설계했다. 이는 검찰 특수부 인원을 고려해 3개 팀(각 팀장 1명, 팀원 6명) 구성이 가능한 규모다. 검사 총원을 고려해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 등 직원은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공수처장은 국회의 선출권한을 강화했다. 개혁위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으나, 법무부 안은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선출토록 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두 경우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일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외에도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처장) 및 1년(차장)을 지나지 않은 경우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퇴직 후 2년간 검찰청 검사, 1년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수처 검사에게 특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점을 고려해 임기제를 도입하고 연임 횟수도 제한했다. 처장·차장은 임기 3년 단임이며,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