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환경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입니다.”

독일 베를린 시 환경·교통·기후보호 상원의원 겸 공기 질 부서장을 맡고 있는 마틴 루츠(사진)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EZ)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말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된 후 독일의 대기오염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한 EZ는 미세먼지 등으로 고통 받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Z 제도의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해 마틴 루츠 부서장을 만나 의견을 나누었다.

“시민과의 충분한 논의가 수반돼야만 하죠.” 독일에서 가장 먼저 EZ를 시행한 베를린은 2005년부터 제도를 준비했다. 다행히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였다. 이산화탄소(CO2) 배출이 많은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수공업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마틴 루츠 부서장은 “수공업자들은 당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만나 공청회를 가지며 의견을 들었다”며 “2년의 유예기간을 두되 이들은 노란색 스티커를 먼저 달고 차츰 초록색 스티커로 바꿔가도록 했다. 기업에서 이들 차량의 필터 교체 등을 후원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젠 EZ가 더 강한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만큼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깨끗한 대기환경을 원하는 주민은 소송도 불사한다.

그는 “최근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이 많다며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베를린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업계가 CO2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틴 루츠 부서장은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부터는 환경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시와 자동차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