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근거없는 과장” 반대
- 보고서 바탕 25일 시민공청회
부산시가 원도심 4개 구(중·동·서·영도구)를 통합하면 명품 학군 조성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원도심 통합 인센티브가 총 1조66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원도심 통합에 반대하는 측은 “부산시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재정 지원액을 부풀려 통합 여론몰이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13일 열린 ‘원도심 통합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원도심 발전 프로젝트 중 하나인 ‘원도심 명품 학군 사업’에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은 부산 서구가 0.04%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에 그쳤다. 이어 부산 동구(0.10%)와 중구(0.13%) 순이었다.
부산시는 부산참여연대가 최근 발표한 ‘통합 때 정부가 1조5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거짓’이라는 성명서도 반박했다. 또 4개 구가 통합하면 ▷원도심 발전을 이끌 10대 프로젝트를 위한 국비 및 지역개발 특례 1조3508억 원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분권법에 보장된 통합 특례 2096억 원 ▷지역개발 특례 중 국비 제외 부분으로 부산시가 지원할 1000억 원+α를 포함해 총 1조6604억 원+α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원도심 인구 감소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던 각종 지역개발 사업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담당자는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용역 결과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서병수 시장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정의 모든 역량을 원도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 부산시의 원도심 인센티브 제시가 근거 없는 과장된 홍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부산시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심지어 원도심 통합 설문조사조차 전문가들이 했다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의 통합건의서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 2030 원도심 빅 프로젝트
1. 원도심 산복도로 확장·개선
2.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3. 도시재생사업 집중 지원
4. 원도심 생활스포츠 타운 조성
5. 영도선 트램 건설
6. 원도심 명품학군 조성 지원
7. 남외항 방파제 조성
8. 원도심 도시첨단 문화허브 조성
9. 봉래산터널 건설
10. 원도심 주거복지 사업 지원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