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감 파일] 의경 추행·폭행 경찰들에 솜방망이 처벌

부산경찰 6명 포함 79명 적발

  • 국제신문
  • 김진룡 기자
  •  |  입력 : 2017-10-09 22:06:4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찰이 의경에게 성추행·폭행 등 부당행위를 일삼아도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의경 대원 상대 갑질 등 부당행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7월 기준)까지 의경을 상대로 부당 행위나 갑질 등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79명에 달했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 6명도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13명, 울산 8명, 인천·충남 각각 6명 순이었다.

지난 2월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위는 의경의 귓불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과 욕설을 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8월 부산경찰청 B 경장도 상습적으로 의경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승진 공부를 핑계로 자신의 업무를 의경에게 시킨 경찰관 등도 있었다.
이들 중 최고 징계수위는 정직 2개월에 그쳤다. 73%에 해당하는 58명은 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의나 경고, 불문경고처분을 받았다. 현행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혹 행위 등을 했을 경우 그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감봉 수준의 징계를 내리게 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폭행 등 명백히 드러나는 가혹 행위가 아닌 이상 욕설 등을 장난으로 치부하는 분위기와 폐쇄된 조직 문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경찰이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부적으로 약자인 의경을 상대로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질 행위는 물론 갑질을 축소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자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룡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올 ‘최대어’ 래미안 어반파크 27일 일반청약…경쟁률 주목
  2. 2부산 출신 배우 ‘지대한’ 이름 딴 수제 맥주 나와
  3. 3근교산&그너머 <1131>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
  4. 4“미래엔 문화가 세계 경쟁력…정신적 빈곤을 경계하라”
  5. 5송골매, 빌딩 숲서 2년 만에 또 발견
  6. 6캄보디아 부산저축은행 자산 6500억 회수 27일이 분수령
  7. 7부울경 작년 ‘1조 클럽’ 13곳…부산 3곳 중 2곳 매출 후퇴
  8. 8한국당 김정훈·윤상직 총선 거취에 지역정가 촉각
  9. 9“취임 1년 오거돈 시장 5.5점(10점 만점)…시민 밀착·민관 협치 부진”
  10. 10부울경 이틀 간 많은 비…내달 초 본격 장마
  1. 1박원순에 고발 당한 조원진, ‘원숭이 인형’ 때리며 조롱 퍼포먼스
  2. 2한국당 김정훈·윤상직 총선 거취에 지역정가 촉각
  3. 3나경원 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설에 "폭거의 책임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다니"
  4. 4“취임 1년 오거돈 시장 5.5점(10점 만점)…시민 밀착·민관 협치 부진”
  5. 5문재인 대통령,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10조 원 규모 MOU 체결
  6. 6문재인 대통령 “북미 3차 정상회담 물밑대화 중”
  7. 7靑, 조국 법무장관 기용설에 이틀째 "확인 드릴 내용 없다"
  8. 8文대통령 "북미 3차정상회담에 관한 대화 이뤄지고 있다"
  9. 9윤석열과 사법개혁 투톱체제…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기용할까
  10. 10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줄일 것…고액 체납 철저 환수”
  1. 1내년 최저임금 업종 차등없다
  2. 2올 ‘최대어’ 래미안 어반파크 27일 일반청약…경쟁률 주목
  3. 3‘백캉스족’ 몰려온다…매장 재단장하는 롯데백화점
  4. 4캄보디아 부산저축은행 자산 6500억 회수 27일이 분수령
  5. 5서비스업 육성 70조 투입…해운대 의료광고 허용
  6. 6탑마트 포인트 회원들 신선식품 싸게 사세요
  7. 7부울경 작년 ‘1조 클럽’ 13곳…부산 3곳 중 2곳 매출 후퇴
  8. 8부산 출신 배우 ‘지대한’ 이름 딴 수제 맥주 나와
  9. 9북항 경관수로 호안에 산책로 추진
  10. 10혼인도 줄고 출산도 줄고…부산 신생아 수 또 역대 최저
  1. 1임효준, 황대헌 바지 벗겨…“하반신 노출 女선수도 모두 보았다”
  2. 2“조로우 상석,양 끝에 양현석·정마담·싸이·황하나”… YG 성접대 의혹 확산
  3. 3부천 화재 삼정동 자동차공업소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작업 중”
  4. 4조리돌림 뭐길래... 고유정 현장 검증 안 한 이유
  5. 5부산 오후 3시 호우주의보…내일까지 30∼80㎜ 더 온다
  6. 6익산시장 정헌율 발언에 다문화 가정 발칵, ‘잡종’ 이라니…
  7. 7조현아 남편 폭행 어느 정도였나, 선명한 손찌검 자국 ‘끔찍’
  8. 8“고유정, 야만적인 조리돌림 당할까봐…” 역풍 부른 경찰 해명
  9. 9조지아 메테히 교회 구조물 붕괴사고… 한국인 관광객 1명 사망·1명 부상
  10. 10제주공항 비 소식에 국내선 출발·도착 일부 지연
  1. 1“황대헌, 수치심에 수면제 먹고 …” 임효준 성희롱 파문 일파만파
  2. 2사회인 야구 출신 한선태, 1군 마운드 올라...'1이닝 무실점'
  3. 3임효준, 황대헌 성희롱 파문 ‘대표팀 전원 퇴촌’
  4. 4“이강인 레벤테 이적 최고의 옵션 될 것”…다만 변수는?
  5. 5돈값 못하는 MLB 거액 FA들…류현진·트라우트는 '활활'
  6. 6kt 강백호, 롯데전 파울볼 처리하다 손바닥 부상, 수술 예정
  7. 7메이저 준우승으로 감 찾은 박성현, 시즌 2승 재도전
  8. 8'부전여전' 여홍철 딸 여서정 국제체조연맹 신기술 공식 인정
  9. 9‘사회인야구 출신’ 한선태, 프로 무대 등판… “38년 프로야구 사상 최초”
  10. 10LPGA 메이저 준우승 박성현, 28일 아칸소 챔피언십 2승 도전
로컬 퍼스트…연대경제를 찾아서
전문가 좌담회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관절 염증 김진석 씨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