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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 부산 서구 교육예산 투자율 전국 꼴찌

예산대비 보조비율 0.04% 그쳐

  • 국제신문
  • 정홍주 기자
  •  |  입력 : 2017-10-09 22:07:3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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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등 부산지역 일부 자치단체 교육투자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에 따르면 226개 자치단체 중 대전 서구가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3.23%)이 가장 높은 반면 부산 서구(0.04%)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서구는 일반회계 5268억 원 중 170억 원을 교육에 투자해 예산 대비 보조비율이 3.23%에 달했다. 이어 수원시(3.16%) 시흥시(3.05%) 유성구(3.02%) 부천시(2.87%) 순으로 경기도의 자치단체가 교육투자 비율이 높았다.

반면 부산 서구는 일반회계 2638억 원 중 1억 원을 교육에 투자해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0.04%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어서 부산 남구(0.05%) 경북 군위군(0.07%) 부산 동구(0.10%) 대구 중구(0.12%) 부산 중구(0.13%) 부산 수영구(0.13%) 부산 동래구(0.13%) 순으로 교육투자 비율이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학교 환경개선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다. 2016년 자치단체 평균 예산 대비 보조비율은 0.99%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는 서울특별시가 2154억 원을 교육경비로 투자해 가장 많았고 경기도(1391억 원) 부산시(494억 원) 광주시(409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자치단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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