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자치 단체장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추가되는 인건비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박현욱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수영구청장)은 “전국 기초단체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0만 원 이상의 인건비가 증가(본지 지난 1일 자 1면 보도)한다. 임금 체계가 기간제 근무자는 일급제인데 비해 무기계약직은 호봉제이고 상여금.수당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구청장군수협의회는 국.시비 보조 사업의 경우 중단 없는 예산 지원도 건의했다. 국.시비 지원이 끊기면 재원이 부족한 기초단체는 사업 중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고용된 무기계약직 근무자가 갈 곳 없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무기계약직은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도 없어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라는 것이다.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 측은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지원 건의가 접수돼 지난 19일 열린 민선6기 4차년도 3차 회장단 회의에서 토의 사항으로 채택됐다. 조만간 정부 부처에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욱 회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무조건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제공하면서 업무 성과에 따라 5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