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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커지는 “엘시티 특검” 목소리…검찰 재수사 여부도 촉각

지역사회 ‘비리 규명’ 요구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7-09-27 2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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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운동본부 추가 수사 고발건
- 검찰 오늘 시민단체 간부 소환
- 서 시장 “비리와 무관” 대응에도
- 정치권까지 조속한 도입 움직임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게이트’ 특별검사 도입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병수 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엘시티 비리’ 연루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을 요구(본지 27일 자 1·3면 보도)한 가운데 올해 법무부·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가장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28일 엘시티 재수사를 촉구한 시민사회 인사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한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8일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양 처장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를 대표해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부산지검장 출신인 A 변호사 ▷BNK금융지주 전직 최고위 인사 2명을 고발했다.

부산운동본부는 법무부가 엘시티를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지정한 배경과 부산은행의 대규모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했다.

양 처장은 “서 시장의 최측근과 핵심 참모들이 엘시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정작 검찰이 서 시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지검은 양 처장의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 여부를 검토한다.

야4당도 일찌감치 엘시티 특검 도입을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부산을 찾아 “엘시티 사건은 특검 도입과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다.

엘시티 특검 도입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서 시장도 지난 26일 “차라리 빨리 특검을 하자. 혐의가 있다면 나가서 조사받겠다”고 공세를 취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오는 10월 24일 부산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엘시티 사건이 최대 화두가 되지 않겠느냐. 검찰이 엘시티 비리 연루자들을 대거 사법처리했지만 당분간 이슈가 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다소 불편한 기색이다. 검찰 내부에선 “특검 도입은 입법부의 몫이기 때문에 따로 말할 부분이 없다”면서도 “수사인력을 총동원해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를 무더기 기소해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과 실형 선고가 났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른 법조계 인사는 “수사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주요 수사 대상이 이미 1심 선고까지 받았을 뿐 아니라 검찰도 범죄 의혹에 대한 스크린을 모두 마친 상태여서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검찰이 특검 도입 목소리를 의식해 해당 고발 건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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