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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3만2000여명 지원 197억 소요…시 30·구 10·교육청 60% 부담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7-09-26 19:42:0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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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울산지역 중학교도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김기현 울산시장과 류혜숙 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 5개 기초자치단체장은 26일 시청에서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63개 중학교 3만2321명이 내년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됐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총 197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시와 구·군이 40%, 시교육청이 60%를 분담하기로 했다. 시와 구·군 분담률 40% 중 30%는 시가, 나머지 10%는 기초지자체가 부담한다. 울주군은 30%를 군이, 나머지 10%를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율에 난항을 겪었던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은 당분간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무상급식비(350억 원) 분담률은 시교육청 85%, 지자체 15%(시 3%, 기초 12%)로 돼 있다. 급식 대상은 118개 초등학교 6만8325명이다.
앞서 시와 구·군, 교육청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동의했지만 초등학교 급식비 분담 비율을 재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체결이 다소 지연됐다. 시교육청은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60% 대 40%(지자체)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와 구·군은 동결을 주장했다. 김 시장은 “주력산업의 침체와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여전히 경제 전망이 어둡고, 경제사정도 녹록지 않지만, 이제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더 늦출 경우 울산시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고교는 57개 교 4만1934명 중 저소득층 자녀 등 8493명(20.3%)에게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관련 비용 56억 원 중 48억 원은 시교육청이, 8억 원은 울산시가 지원한다.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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