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의 부하 여직원을 노려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5개월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 좌변기에 스마트폰을 부착하고 부하 20대 부하 직원의 신체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다시 한 번 몰카 촬영을 시도했다.

하지만 피해 직원이 구토를 하려고 좌변기 쪽으로 얼굴을 기울이다가 스마트폰을 발견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직장 부하 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계획하고 미리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적극적인 점, 2015년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여성들이 일상적 공간에서 누군가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어 자신의 내밀한 영상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