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10대 피고인들에게 22일 선고가 내려진다.

22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A(17) 양과 B(18) 양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A 양은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 양은 A 양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 아동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A 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A 양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도운 혐의를 받는 B 양에게는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법부를 상대로 역할극을 벌이고 있다”고 적시하며 특히 B 양에 대해서는 “신체 일부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살해케 한 범죄가 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며 모든 책임을 A 양에게 전가해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에 선 검찰의 이 같은 구형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와 재판부가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의 구형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나 실제로 살인을 실행한 A 양과 달리 B 양에 대해서는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현장에 없었고, 살인도 직접 하지는 않았다는 점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B 양이 초등생을 흉기로 직접 살해한 A 양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어 “오히려 살인죄와 법정형이 같은 살인교사죄로 기소됐더라면 B 양에게 더 높은 형이 선고됐을 수 있었다”며 “살인교사범은 살인할 의사가 없는 이에게 지시해 누군가를 살인한 것이어서 살인의 주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범행 현장에 없었던 점이 B 양의 양형에 고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소년법 등으로 주범에게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분리해 B 양의 행위만 보고 검찰의 구형을 따를 가능성도 있다”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엄벌해야 한다는 최근 여론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