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 없이 출입국여부까지 확인
- 인권침해·시대착오적 행정 지적

육아휴직 중인 부산의 공무원 A(여·37) 씨는 지난 5월 친구 2명과 외국 휴양지로 2박4일간 여행을 다녀왔다. 남편이 육아에 지쳐있는 A 씨에게 ‘쉬다 오라’며 배려해준 것이다. 최근 A 씨는 자신이 소속된 B구청으로부터 “왜 보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나. ‘휴직 목적 외’ 여행일 수 있으니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1년 내내 집에서 애만 봐야 하는가”라며 “B구청이 출입국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출입국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확인한 건 인권침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의 일부 기초단체가 육아 휴직 공무원에게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나온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시대착오적인 휴직자 관리’라며 규칙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휴직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휴직 실태를 점검받는다.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실태를 반기별(육아 휴직은 분기별) 점검하게 돼 있다. 검증 방법과 심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휴직 내용의 검증에 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구·군이 가장 많이 쓰는 점검 방법은 전화 확인이다. 휴직자에 수시로 전화해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전화가 안 되면 친분이 있는 주변 공무원을 통해 연락한다. 문제는 대부분 자치단체가 출입국 사실 확인서 제출 요구도 병행하고 있다. 휴직 기간 중 외국 여행이 ‘휴직 목적 외’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기초단체는 본인 동의도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기도 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가끔 기초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출입국 사실 확인을 요청하기도 한다. 거절할 근거가 없어 출입국 날짜를 확인해 준다”고 말했다.

부산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최현오 사무처장은 “비상사태 때 휴직자를 신속히 복귀시키려면 휴직자의 근황을 알아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한 건 문제가 있다. 일부 기초단체가 해외여행을 확인하는 방법도 폭력적”이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휴직자 복무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 기업은 육아 휴직에 대해 ‘노 터치’다. 지난 6월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현대자동차 직원 C(여·30) 씨는 “육아휴직 중에 회사에서 연락은 전혀 없다. 복귀하는 날에만 제대로 복귀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간 고용 전문가 김모(여·45 씨) 씨도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침해다. 민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건태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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