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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예산분담률 놓고 막판 진통

내년 실시 땐 연간 190억 필요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7-09-18 19:44:10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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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지자체 40% 분담 요구
- 시·5개구군 “재정압박 커 무리”
- 내년 예산 편성에도 차질 우려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분담비율을 놓고 울산지역 지자체와 시교육청이 입장차이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진통이 길어지면 내년 당초 예산 편성작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8일 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울산시와 시교육청은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기관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울산은 초등은 전면 무상, 중학교는 저소득층과 농어촌 자녀에 한해 선별 무상급식을 해왔다. 하지만 이젠 두 기관 모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를 위해선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탓에 기관 간 분담률을 놓고는 여전히 의견차가 크다.

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 울산시와 5개 구·군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울산지역 63개 중학교 3만2000여 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190억73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자체와의 분담률 협의를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전국 평균 분담률은 광역교육청 50%,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 정도다. 중학교 선별급식을 하고 있는 울산은 시교육청이 88%, 시가 12%, 구·군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초·중·고 통틀어 전국 평균인 교육청 60%, 광역 및 기초지자체 40%로 분담률을 정하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내년 정부와의 매칭 복지분야 예산이 급증한 데다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 확보 감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와 기초지자체 사정을 감안할 때 당장 분담률을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급식사업 주체인 시교육청이 재원 분담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 지자체의 급식비 분담률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군비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의지를 밝힌 울주군만이라도 협의를 진행하고 중3학생부터 실시해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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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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