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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시장의 황당 약속 “원도심 합쳐도 의원 수 유지”

중·동·서·영도 시·구 의원에 실현불가 내용 편지 보내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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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은 국회 고유 권한
- 자리보전 위한 반대로 매도마라”

- 부산시 통합설명회도 파행 거듭
- 공무원노조도 “상명하달식 반대”

서병수 부산시장이 원도심 4개 구를 통합해도 국회의원·부산시의원·기초의원의 정원은 현행처럼 유지하겠다는 승부수를 꺼냈다.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달래려는 카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부산 동구청 대강당 앞에서 원도심 통합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시가 이날 개최할 예정이던 통합 설명회는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전공노 부산지부 제공
자치단체가 통합하면 재정 절감을 위해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선출직의 정원을 감축하는 게 일반적이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통해 기초의원 12명을 줄였다.

원도심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자리를 지키려고 통합에 반대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 권한인데 서 시장이 월권하는 게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중·동·서·영도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서 시장의 서한이 개별 의원에게 전달됐다. 부산시 국장·과장급 간부들이 의원과 직접 만나 서한을 건넸다고 한다.

‘존경하는 ○○○ 의원님’으로 시작되는 편지에는 원도심 4개 구 통합의 당위성과 인센티브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시장은 서한에서 “원도심을 동·서부산과 함께 부산 발전의 3대 축으로 성장시키겠다. 의원님이 요청하는 사업도 정부와 협의해 적극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도심이 통합해도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해 지역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한을 받은 정치권 인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서구의 한 의원은 “동향이라고 찾아온 부산시 간부가 통합의 장점을 앞세우며 온갖 달콤한 언사를 늘어놨다”며 전했다. 한 영도구의원은 “통합 반대 여론이 높은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서한의 내용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원도심이 통합되면 의원 정원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2010년 7월 통합한 창원시의회의 경우 기존 마산·진해·창원시의회 정원 55명을 유지하다가 2014년 국회가 선거구를 조정해 43명으로 줄었다.

서 시장의 약속대로 선출직 정원이 유지되면 통합 구 소속 시의원은 해운대구(4명)보다 3명 많은 7명이 된다. 통합 구 기초의원도 해운대구(17명)보다 배가량 많은 33명이다.
한편 부산시의 원도심 통합 설명회도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동구 설명회는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중구 설명회도 열리지 못했다. 영도구 설명회는 지난달 중순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가 지난 13일 부구청장 주재로 약식으로 열렸다. 서구는 오는 27일 서구민방위교육장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 파행 가능성이 크다.

한 동구의원은 “기초의회의 원도심 반대 결의안 채택을 막고 오는 12월로 예정된 주민투표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서 시장이 무리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현재 4개 구 가운데 중구의회는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상태다. 영도구의회는 오는 19일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최현오 사무처장은 “상명하달식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부산시 원도심통합지원팀 측은 “추경 예산에 원도심 통합 관련 예산 5억 원을 편성하고 의회 승인 아래 적법하게 홍보물 발송과 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원도심 4개 구 중 3개 구청장이 3선인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며 주민 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장군 이준영 기자 genera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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