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88% 담당 교육청은 난색
- 내년 선거겨냥 ‘선심행정’ 경쟁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선거 단골메뉴인 무상급식 이슈가 벌써 등장해 학부모 등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 간에 무상급식 아이템 선정 경쟁 양상까지 빚어지면서 기관 간 협의조차 되지 않은 시행 방안이 먼저 발표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14일 울산지역 지자체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울주군은 지난 1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부터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울주군 지역 중학생 6288명 가운데 면 지역과 저소득 가정 중학생 2081명에게만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시교육청이 전체 비용 중 88%, 울산시가 나머지 12%를 분담하고 있다.
군은 내년부터 읍 지역 일반 중학생 4207명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7억 원은 군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의회와 협의도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곧바로 다음 날 울주군수를 제외한 울산시장과 나머지 4개 구청장이 공동으로 무상급식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회견 내용은 사전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상급식 확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와 4개 구청은 불과 1시간 뒤 갑자기 회견 취소를 통보했다. 무상급식 주무기관인 시교육청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시교육청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울주군 발표대로라면 현재 분담 비율을 감안할 때 시교육청은 18억4000만 원이란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한마디 의논도 없었다는 것이다.
울산시와 4개 구청 역시 현재 실무자들 사이에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논의 중일 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데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황스러웠다는 반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은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해 자치단체 분담률이 15.1%(초·중·고)로 전국에서 제일 낮다. 현재와 같은 분담 비율로 울산 전체 중학생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지금 교육청 예산의 두 배에 가까운 추가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민감한 문제다. 특히 선거와 결부되면 더 그렇다. 게다가 시와 인근 기초지자체는 물론, 성격이 다른 시교육청 등 여러 기관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울주군이 지자체 간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표해 일순간 아이템을 선점당한 기분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급하게 처리해서는 안될 문제인 것 같아 회견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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