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울주군 섣부른 무상급식 발표 논란

내년 중학교 전면 시행 방침에 울산시·4개구도 가세 움직임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7-09-14 19:28:46
  •  |  본지 1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예산 88% 담당 교육청은 난색
- 내년 선거겨냥 ‘선심행정’ 경쟁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선거 단골메뉴인 무상급식 이슈가 벌써 등장해 학부모 등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 간에 무상급식 아이템 선정 경쟁 양상까지 빚어지면서 기관 간 협의조차 되지 않은 시행 방안이 먼저 발표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14일 울산지역 지자체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울주군은 지난 1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부터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울주군 지역 중학생 6288명 가운데 면 지역과 저소득 가정 중학생 2081명에게만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시교육청이 전체 비용 중 88%, 울산시가 나머지 12%를 분담하고 있다.

군은 내년부터 읍 지역 일반 중학생 4207명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7억 원은 군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의회와 협의도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곧바로 다음 날 울주군수를 제외한 울산시장과 나머지 4개 구청장이 공동으로 무상급식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회견 내용은 사전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상급식 확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와 4개 구청은 불과 1시간 뒤 갑자기 회견 취소를 통보했다. 무상급식 주무기관인 시교육청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시교육청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울주군 발표대로라면 현재 분담 비율을 감안할 때 시교육청은 18억4000만 원이란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한마디 의논도 없었다는 것이다.

울산시와 4개 구청 역시 현재 실무자들 사이에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논의 중일 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데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황스러웠다는 반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은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해 자치단체 분담률이 15.1%(초·중·고)로 전국에서 제일 낮다. 현재와 같은 분담 비율로 울산 전체 중학생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지금 교육청 예산의 두 배에 가까운 추가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민감한 문제다. 특히 선거와 결부되면 더 그렇다. 게다가 시와 인근 기초지자체는 물론, 성격이 다른 시교육청 등 여러 기관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울주군이 지자체 간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표해 일순간 아이템을 선점당한 기분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급하게 처리해서는 안될 문제인 것 같아 회견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넥슨 매각 예비입찰 마감…넷마블·카카오 2파전?
  2. 2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3. 3‘2000억 규모’ 에코델타 사업 막바지 입찰 경쟁 뜨겁다
  4. 4부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반쪽짜리’
  5. 5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6. 6김경수 구속·서형수 불출마설…여당, 낙동강벨트 총선전략 어떡해
  7. 7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8. 8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9. 9경기침체 불안감에…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 일선 못 떠나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임시공휴일, 대통령 재가하면 확정…출근 할 경우 수당 체계는?
  2. 2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되나?
  3. 3‘문 대통령 깜짝 축사’ 유한대학교, 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곳
  4. 4전병헌 전 의원 1심 징역 6년 법정 구속 면한 이유는?
  5. 5부산 중구, 대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 케어 교육 실시
  6. 62019년 중앙동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7. 7부산 중구 (사)중구청년연합회 제28차 회원대회 및 회장단 취임식 개최
  8. 8부산 중구 광복동 주민자치회 2019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선물 전달
  9. 9부산 중구 제10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평가설명회 개최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2. 2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3. 3한국해양대 2.5배 커진 한나라호 위용…대학 실습선 4척 명명식
  4. 4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5. 5사천 항공정비 첫 손님은 ‘제주항공 여객기’
  6. 6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들 ‘현역’ 고수하는 속내는
  7. 723년 명맥 유지 ‘2G’ 없어진다
  8. 8동해 바다도 아열대화 진행, 해조류 무게 줄고 종류 늘어
  9. 9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10. 10달걀 산란일 표기 23일부터 의무화
  1. 1경부고속도로 상황 "경찰 차량 통제, 왜?"
  2. 2 차량 통제, 국빈방문 탓… “국빈이 왜 경부선에?”
  3. 3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90분 만에 소주 3병 마시게… ‘죽었으면 버려라’”
  4. 4현대제철서 용역노동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 양승조 충남지사 사태파악 지시
  5. 5조현아 남편 상습 폭행 "죽어, 죽어" VS "의혹 전면 부인"
  6. 6김지은 “예상했지만 암담”…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텔레그램’ 공개 하자
  7. 75등급 경유차 규제, 내 차 등급 확인법은?
  8. 8부산 연산동 맨션 인근 지름 2.5m 싱크홀 발생… 차량 1대 빠져
  9. 9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제외 차량 및 과태료는?
  10. 10 태권도·유도 도합 6단 시민이 편의점 흉기 강도 잡아
  1. 1‘창과 방패 대결’ 유벤투스 V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권아솔 도발에 샤밀, "권아솔은 늘 저렇게 말로만"
  3. 3탁구 중국 귀화 선수, 세계선수권 출전 놓고 '엇갈린 희비'
  4. 43쿠션 프로당구 6월 출범 "제2의 이상천, 김경률 배출하겠다"
  5. 5'도전·비상·자부심'…프로야구 각 구단 야심찬 슬로건
  6. 6절정의 손흥민, 데뷔 첫 '5경기 연속골' 도전
  7. 7컬링 '팀킴'의 호소 사실로…김경두 일가, 횡령 정황까지
  8. 8전국체전 무대가 좁은 차준환, 4회전 점프 없이 쇼트 1위
  9. 9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10. 10최고 구속 145㎞, 김원중 첫 실전등판서 구위 점검
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동래읍성 뿌리길
3·1운동 100주년…다시 만주를 주목하다
일제 만행 또렷이 기억하는 중국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