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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상급식중단 규탄 교사 8명 경찰 고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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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백 기자
  •  |  입력 : 2017-09-13 19:32:1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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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홍준표 전 도지사 재임 당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한 교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무상급식이 중단된 날인 2015년 4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무상급식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하는 등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교사 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인 교사들이 금지된 집단행위를 해 형사 고발했으나, 검찰의 구형이 너무 무거워 취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혐의로 기소된 교사 8명에게 지난달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정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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