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임용시험에서 지역 가산점 반영이 확대된다. 또 현직 교원이 타 지역의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일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용 절벽과 도시와 농촌 간 교원 수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2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각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TF를 꾸려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입학정원을 재검토한다. 정부는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려면 지금보다 1만5000명 이상의 교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학령인구 감소 등의 요인을 고려해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장기 수급계획은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된다.

초등 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점 반영도 확대한다. 지방에서 임용시험에 합격한 현직 교사가 대도시에서 시험을 다시 치러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 교사가 크게 부족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초등 임용시험 지역가산점(현행 3점)을 2019학년도부터는 해당 지역 교대 6점, 타 지역 교대 3점, 현직 교원 0점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1차 시험에만 반영되는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는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지역 출신 고교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대 지방인재 전형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현직 교원의 타 지역 응시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 임용시험 미달 지역에 추가 시험을 실시하거나 도서벽지 근무수당을 인상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이다.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기간제 교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 남발도 억제하기로 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