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위주의 국가구조
- 개헌을 통해 권한 분산땐
- 지방정부도 행정·예산 등
- 지역 특색에 맞게 자율 집행
- 시장·의원 등 자치역량 중요
- 지방선거 등 주민 참여 필수

역사적인 헌법 개정을 앞두고 전국 11개 지역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한창 운영되고 있다. 그 첫 번째 토론회가 지난달 29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오늘은 앞으로 헌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게 될 분권과 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기 위한 제1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지난달 29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제신문DB

■분권이란

‘분권’(分權)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권력을 나눈다’라는 개념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서울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각 지방에 나눔으로써 지역이 특색 있게 골고루 발전하고 잘 살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모든 권한과 자본이 서울에 집중된 심각한 중앙집권의 형태를 띠고 있다. 수도 서울에 청와대, 국회 등 주요 기구가 위치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이나 기업, 심지어 의료기관마저도 서울과 지방은 그 격차가 상당하다. 이 때문에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서울로 떠나버리는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퍼졌으며, 이로 인해 지역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황폐화되는 문제점에 직면해왔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나라 전체의 살림을 맡는 통치기구)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 등 지역의 살림을 맡는 기구)로 분산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치란

하지만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나눠 가진다고 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는 없다. 지역의 특색에 맞게 행정과 예산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사가 잘 수렴돼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치’의 개념이 분권과 더불어 반드시 같이 논의돼야 한다.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를 내포한 ‘자치’(自治)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행정과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시장·시의원·구의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치는 매우 중요한 분권의 동반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인,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자치 역량을 갖춰야 한다. 즉, 내가 사는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의 능력을 갖추었을 때 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분권과 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는 분권과 자치가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민의 입장에서 분권과 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지역의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지역이라도 지역 주민 모두가 나서서 지역의 일을 직접 결정하고 처리하기는 힘들다. 이를 대신하기 위해 지방선거에서는 구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시장을 지역대표로 선출한다. 다가오는 2018 지방선거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우리 지역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줄 수 있는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직접 구와 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자치를 활성화하는 방법들을 지속해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권한을 나눠 갖는 만큼(분권),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강화(자치)돼야 한다는 점. 이는 지역주민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박선미 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보기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분권’과 ‘자치’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인 ‘분권’과 ‘자치’를 친구들에게 쉽게 설명해볼까요?

1. 분권이란 무엇인가?

2. 자치란 무엇인가?

3. 분권과 자치는 왜 반드시 같이 논의돼야 할까?

4. 분권과 자치가 잘 정착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