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택시요금 인상 ‘후폭풍’…환승할인·기사보조금 논란

부산시 택시업계 달래기 도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BRT 추진 반감 무마 정책 지적
- 시민단체 “경영진 이익만 증대”

부산 금정경찰서는 3일 폭행 혐의로 박모(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10분께 금정구 장전동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요금이 비싸다며 기사 A(54)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미터기에 4200원이 찍혔는데 기사가 지난 1일부터 오른 기본요금을 반영해 4900원을 요구하자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부산 택시요금이 인상되면서 기사와 승객의 주먹다짐까지 일어났다. 시민사회와 SNS에서는 부산시가 택시 환승할인과 법인 택시기사 2000명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희망키움’ 사업까지 ‘삼중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중앙차로제(BRT)로 쌓인 택시업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 택시 환승할인제와 희망키움 사업이 시행된다. 환승할인 제도는 대중교통인 버스·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이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에서 500원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간 100억 원으로 추산되는 환승할인 금액은 부산시가 택시업계에 보전해준다. 희망키움은 신규 채용된 법인택시 기사와 10년 이상 근속 기사 2000명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택시 요금인상에 이어 택시업계를 세금으로 직접 돕는 정책이 연달아 발표되자 비판도 나온다. 부산시의회 전진영(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택시 환승할인과 희망키움 사업에는 각각 100억 원과 20억 원의 재정이 연간 투입된다. 지난달 전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조례에는 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부산시가 위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느낌”이라며 “BRT 사업으로 택시업계 불만이 거세자 혈세로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부산시가 환승할인과 택시요금 인상 부담을 서민들에게 돌리는 꼼수를 부렸다. 희망키움 사업은 지원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택시 종사자들의 내부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 다른 업종과는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택시 감차를 적극 추진해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열악한 택시기사의 임금구조를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한 뒤 정해진 월급과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이다. 1997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제도화됐다. 반면 부산은 일정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입을 기사가 가져가는 임금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부산시가 택시업계에 주는 혜택으로 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보다 경영진의 이익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시 이준승 교통국장은 “택시감차와 전액관리제가 가장 좋은 해법이긴 하다. 그러나 감차를 강제할 수 없고 전액관리제 도입은 일부 기사들도 임금 감소를 이유로 반대한다”면서 “택시 지원책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택시를 대중교통의 범주로 끌어들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철욱 김진룡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구름작가’ 강운의 13년 한지 실험
  2. 2부산 관광·컨벤션업계 “아이돌팬 모셔라”
  3. 3국내 유일 LPG SUV ‘더 뉴 QM6’ 나왔다
  4. 4갤럭시노트10 국내 5G 모델만 출시 논란
  5. 5부산 영화산업 틀 바꾼다…시나리오작가조합 유치 추진
  6. 6한국,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 이란·일본 피했다
  7. 7아테온을 4000만 원대로 누릴 기회
  8. 8현대·기아차 형제 내수 ‘쾌속 질주’
  9. 9임시수도 부산의 기억…‘전쟁과 평화’의 6월을 노래하다
  10. 10故 손현욱 교수 추모전 ‘배변의 기술’
  1. 1윤석열 66억 재산 대부분이 부인 김건희 명의…코바나컨텐츠 무슨 회사길래?
  2. 2윤석열 부인 김건희 대표, 재력 뿐 아니라 서울대 MBA 출신 뇌섹녀
  3. 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특보단 구성완료...정치멘토 김현장 포함
  4. 4윤석열 부인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관심 집중 ‘홈페이지 마비’
  5. 5‘사무총장 사퇴’ 한선교, 그동안의 ‘막말 논란’ 보니
  6. 6황교안, 이틀간 부산 '민생투어'…유엔기념공원 참배도
  7. 7부산진구, 삼광사에서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 실시
  8. 8손혜원 “자한당 걱정마라, 차명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 지킬 것”
  9. 9동해상 구조 北어민 2명 판문점으로 송환…2명은 귀순
  10. 10박용진 "사학비리 최소 2600억…사립유치원 비리와 유사"
  1. 1부산 관광·컨벤션업계 “아이돌팬 모셔라”
  2. 2국내 유일 LPG SUV ‘더 뉴 QM6’ 나왔다
  3. 3갤럭시노트10 국내 5G 모델만 출시 논란
  4. 4아테온을 4000만 원대로 누릴 기회
  5. 5현대·기아차 형제 내수 ‘쾌속 질주’
  6. 6부산디자인센터, 21·28일 소셜벤처 경연대회 설명회
  7. 7“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8. 8금융·증시 동향
  9. 9주가지수- 2019년 6월 18일
  10. 10부산지역 고용 우수기업 <1> 모전기공
  1. 1지금 장마 기간? 연이은 비에 2019 장마기간 관심
  2. 2윤석열 재산, 검찰총장 장애물 될까… 재산 총액 64억 검찰 ’최고자산가’
  3. 3여름철 누진세 걱정 없다… 누진구간 확장안 오는 7월 시행 예정
  4. 4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 낫들고 집회 방해
  5. 5윤석열 모의재판서 전두환에 사형 구형… ‘초임검사 시절, 동기들은 부장검사’
  6. 6울산 도심에 트램 깔아 교통·관광 두마리 토끼 잡는다
  7. 7'고유정 사건' 전 남편 추정 유해 이번엔 김포서 발견
  8. 8'때려죽인' 피해자 랩으로 놀린 10대들…물고문 정황까지
  9. 9초등학생이 엄마 차 몰다 접촉사고…주차장부터 2㎞ 운행
  10. 10경찰청장 “YG 수사전담팀 구성…모든 의혹 철저히 수사”
  1. 1‘남미의 월드컵’ 코파 아메리카에 일본-카타르 출전하는 이유는?
  2. 2일본 VS 칠레 예상 라인업...구보 출격(2019코파아메리카)
  3. 3롯데, 성적도 꼴찌, 올스타전 투표도 꼴찌
  4. 4카타르월드컵 2차예선 7월 17일 조 추첨식...한국 1번 포트 배정
  5. 5프랑스 여자 월드컵, 한국 노르웨이전 선발 명단 공개
  6. 6 윤덕여호, 노르웨이에도 패해 3패로 조별리그 탈락
  7. 7이범호 은퇴 선언 “지도자로 후배들과 멋진 야구 하고파”
  8. 8맞아야 사는 남자들…SK 최정, 텍사스 추신수 신기록 추세
  9. 9조현우 유럽행 본격 진행되나 ‘독일 분데스리가 FSV 마인츠’
  10. 10프로축구 K리그1 관중 작년보다 53.1% 늘어…대구 159% 증가
로컬 퍼스트…연대경제를 찾아서
지역순환경제 열쇠 앵커기관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ADHD 김주혁 군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