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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개편 미룬 이유는?...“뭘 해도 반대 70%. 지방선거 앞두고 ‘폭탄 돌리기’”

  • 국제신문
  • 권진국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8-31 10: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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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택일’을 고수하던 교육부가 수능개편을 1년 미뤘다. 뭘 선택해도 부정적 여론이 더 많아 결국 선택을 포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오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개편 1년 유예를 발표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청회 결과 일부 과목 절대평가와 전과목 절대평가,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이들이 각각 30%에 그쳤다.

교육부는 어떤 방안을 택해도 지지도가 30%밖에 안 돼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능개편 관련 논란은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시안에서 국어와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나머지 4과목을 절대평가하는 안(1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2안) 등 이례적으로 2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1안에 대해서는 현행 수능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국어와 수학 등 상대평가 과목으로 ‘쏠림현상’만 일으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안에 대해서는 수능 변별력이 약화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 등 다른 대학입시 전형 비중이 높아져 학생과 학부모의 다른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 방안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를 압박했고 4차례 정부 공청회에서도 참가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격한 대립이 계속됐다.

진보성향 교육·시민·사회단체와 교직원·학생·학부모단체 40여곳이 가입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범국민 입시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보수성향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0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70∼80%가 현행 수능 유지를 원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살피는 정치권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상곤 부총리 간 즉석 당정협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수능개편 발표를 늦추자며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역시 1안과 2안 중 ‘양자택일’ 방침을 줄곧 강조했지만 태도를 바꿨다. 권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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