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위반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호송차로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30일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여론 조작 활동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인정 받아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원 전 원장의 유죄 선고에는 검찰이 파기환송심 당시 추가로 제출한국정원 회의 녹취록과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심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선고에서는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위터 계정 관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일종인 ‘트윗덱’을 통해 20차례 이상 동시에 글을 쓴 트위터 계정은 동일 인물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작 활동을 벌인 계정의 국정원 계정 인정 범위를 넓혀 잡았다.

이처럼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425 지논’, ‘시큐리티’ 등 대규모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와 다른 근거를 바탕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넘긴 각종 문건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제출한 국정원의 2009년 6월 19일자 부서장 회의 녹취록, 청와대에 보고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10여 건의 문건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는데, (이 발언을 들은) 직원들로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NS 관련 보고서에는 ‘야당에 점령당한 SNS에서 허위정보가 유통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국정원은 평상시에도 각종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목표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 전 원장 측은 회의록 내용에 대해 “간부들과 나라를 걱정하며 나눈 이야기”라며 선거개입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민재 기자